사법부와 계속 각을 세우는 모양새인데,
이러다가 법원에서 재판 재개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여론이 대통령 편이었을 때야 말도 안된다고 쉴드 쳐주는 상황인거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지지율이면 법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재판 진행해버리고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난하게 유죄 확정되어 버리면,
정국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야당에서는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칠거고요.
여당에서도 친이재명 의원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고 각자도생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통령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국도 말이 안되게 안좋긴 하지만,
아직 한방 더 남았다..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은 그 당선 이전에 소추를 당했습니다.
19대 대선에서 홍준표가 출마했을때 진행중인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되어도 재판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해석의 영역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하면 민주당이 그런말을 했을까요
재판 진행 중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진행하냐 마냐에서
홍준표랑 이재명은 비슷한 상황이니까요
그 똑같은 상황에 민주당에서 진행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이 나뉜거 보면
법률적으로 확실하지 않고 해석의 영역이라는 소리죠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때의 재판 진행 여부가 핵심인데요
같은 사례인 홍준표의 사례에서 민주당이 재판 진행해야 하는게 맞다라고 했으니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485
법원에서 이미 재판도 포함이라고 했으니, 이젠 해석이고 나발이고 할게 없죠.
지금 청와대가 조희대 사법부와 대치하면서 '명분이 별로 없어서' 밀리는 국면인데,
(대법관 관련 이슈에 대해 청와대의 행보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법부가 대놓고 대통령을 공격하면...
조희대 개인에 대해 사정정국으로 가는 것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 추진으로 국면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명분꺼리라도 될테니까요.
전통적으로 민주진영은 '핍박받는 입장일 때'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사법부가 대놓고 대통령을 코너까지 몰고 간다? 최소한 지지층 결집 효과는 확실하겠죠.
쉬운 길이 있는데요.
지금 강하게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것도 아니네요 뭐하러 그럴까요
지금 사법 개혁을 강하게 해서 큰일났다 이런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은 기다리면 사법 적폐가 이깁니다
죽을 각오로 개혁하겠다고 하면 누가 건드립니까? 그럴때 국민이 나서서 도와주죠
조용한 개혁이란 미명하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슴.
그러니 지지율 떨어지고 이핑계 저핑계 말이 많아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