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득권 타파를 외치면서 여러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가장 빨리 타파해야 할 기득권이 현재의 양당제 구도라고 생각해요.
양당제가 고착되면서 야당의 선거 슬로건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더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표를 줘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가 됐다고 보거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한 것처럼, 정당의 경쟁력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상대 당의 실책에서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판이 일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남 탓 잘하기 경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한동훈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무엇보다 민주당 때리기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구요.
중대선거구제는 도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제 구도를 타파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놓고 둘이서만 나눠 먹자는 국민의힘이나, 다 같이 나눠 먹자고 해놓고 상대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으니 다른 친구들한테는 꼬다리만 떼어준 민주당이나,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됐죠.
이탄희가 지난 총선 때 선거제 개혁을 얘기할 때 민주당 주류에선 '지금은 이겨야 할 때' 라면서 결국 국민의힘을 따라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저는 당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선거제 개혁에 힘을 쏟아서 다음 총선만큼은 민주당스러운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탄희가 '언제까지 지금은, 이번만이라고 할 거냐'고 물었던 것처럼, 지금 기류를 보면 다음 총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번만 이기고 개혁하자'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상대 정당을 이기는 것이 선거제 개혁보다 항상 우선한다면, 도대체 개혁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오는 걸까요?
더구나 거대 양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선거에서 이긴 뒤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고,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또다시 승리를 위해 개혁을 미루자고 하겠죠.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별다른 논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또다시 '지금은 이겨야 할 때'라는 논리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지난 총선처럼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겠죠.
내란당은 곧 해체 될거고... 여기는 A B 분당으로 나눠질거니요...
기득권 타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결을 같이 할지
각을 세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뀌지 않겠다고 계속 선언하고 있으니
공은 민주당에게 있겠죠,
제가 잘못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