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9000021609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옳지만
정부와 다주택자의 알력싸움에
약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문제

한국 국민의 부동산 자가 보유율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집계인 2024년 기준 61.4%다. 10가구 중 6가구는 내 집이 있지만 나머지 4가구는 집이 없다는 소리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소유 통계상 수치로는 961만320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분류된다.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공공·민간 임대시장에 기대야만 한다. 그런데 가장 최근 조사치인 2023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의 8.5%로 집계된다. 가구 수로는 192만 가구다. 정부는 2030년까지 110만 가구를 더 공급해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다고 한다. 합해도 302만 가구다. 두 통계상 1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600만 가구 이상은 민간임대주택에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다.

그만큼 많은 무주택자들은 민간 전월세 물량이 많고 조금이라도 저렴해질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시장은 상대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도권이 문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62만원으로 2년 전보다 8268만원(14.9%) 올랐다. 월세는 더 심하다. 8월 기준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으로 2024년 8월 대비 32만1000원(24.3%) 폭증했다.

서울에서 전월세가 줄고 가격이 치솟으니 인접한 경기도나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수도권 전체가 같은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8월 기준 각각 3억5877만원, 2억5594만원이다. 2년 전과 비교해 3683만원(11.4%), 1999만원(7.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도 두 지역 모두 10만원가량 더 뛰었다.

민간임대차 시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 기조가 이 현상을 부른 요인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혜택은 원칙적으로 사라진 

중략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 수도권 무주택 가구는 510만5297가구로 전체 무주택 가구의 53.1%를 차지한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278만6917가구는 1인 가구다. 2024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중 60대 이상 비중이 37.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주택 1인 가구도 상당수가 60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인 한국의 노인빈곤율(2024년 기준 37.7%)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전월세 물량 감소와 비용 증가는 자칫하면 사형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옳다. 수도권 집값은 너무 올랐고 부모 덕을 못 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무너졌다. 집값 상승은 이 같은 자산 불평등을 더욱 키우고 고착화시킨다. 분명 고쳐야 할 문제이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전체 가구의 40% 안팎인 전월세 수요 가구를 등한시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 상대적 약자인 그들이 정부와 다주택자 사이 알력싸움에 끼여 ‘새우등’이 터져선 안 된다. 정책은 실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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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실험이 아니라는 말이 와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