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재명 대통령님 정부는 행정, 입법, 조금 있으면 사법까지 일사분란하게 통제 가능한 상황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레임덕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다른 부처 통제를 못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과거 내란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타국과의 동맹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3개 부처가 다 통제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론 이재명 대통령님이 검찰의 칼에 대한 유혹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기적처럼 만들어졌으니까요.
국민의힘 차기 총선 후보들 중에서 캐비넷을 버틸 후보가 과연 있기는 할까요?
3년 후면 나가는데요..
자기 권력 키워주고 지켜주는 국힘과 손잡죠.
그 다음 정부부터는 헬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경찰과 감사원을 칼로 써도 되죠.
예전처럼 감사원장이 고법부장~대법관 급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변호사 출신이라 청와대가 감사원을 이용하는데 큰 부담도 없을거고,
경찰 위상은 박근혜 즈음부터 꽤 올라오지 않았나요?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와 밀접해진것도 이미 십몇년 이상 지속된 일이니까요.
검찰을 칼로 썼던건 검찰이 가장 쓰기 편했기 때문인건데,
지금처럼 검찰이 쓰기 불편한 칼이 된 상황에서는 검찰에 대한 유혹이 크지는 않겠죠.
단순 사정정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경찰이나 감사원이라는 대체재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