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더 하라는 사람들은 서울수도권 안사는거 같아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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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더 하라는 사람들은 서울수도권 안사는거 같아요 43

2026-10-12 10:17:21 수정일 : 2026-10-12 10:18:21 211.♡.188.226

Ploum

서울, 수도권 살면

내집이 있어도

세금 더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도 내집보다 더 비싼집이 더올라 갈아타기도 더 힘들고

내집이 없으면

임대료 더 올라가고, 임대매물도 부족해서 전월세 구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있구요

아무리 무관심해도 대부분은 체감이 많이 될텐데

부동산규제 더해야한다는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아닌거 같아요

서울수도권 집값 오르는거보면 지방은 오르지도 않는데 화가나서 규제 더해야한다고 그러는거 아닌가 싶네요

Ploum 님의

댓글 • [43]

사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안정화를 위한 정답지일지 알기가 어렵죠.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안정화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거라 생각되네요.

클턍2

@님 익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은 규제가 정답이 아니란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쳤고, 당선 이후 정책 기조를 180도 선회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시간이 아니라 몽둥이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lla7388

@님 사인 간의 자산 매매를 공용재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억지 규제를 하고 있으니 부작용이 당연히 생기죠. 일부 사회주의 국가 제외하고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골

말씀하시는 바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특히 영끌 타령할 땐...이 사람이 과연 대출 관련 상담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나? 생각이 들죠.

둥둥임다

@지골님 저도 항상 이생각이에요ㅎㅎ
나이는 꽤 있으신 분들 같은데 세상 물정 어둡고...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속 터질거같은데 안그러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검객

시원하게 세금때리면 꺽이는게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선택적으로 때리니까 일부만 꺽인거라고 봅니다. 종부세 없얘고 모든 부동산에 정률로 1% 재산세 때렸으면 전부 못오를꺼라 봅니다.

Clenn

@검객님 동의합니다. 늘 규제를 계단식으로 하니까 그 기준선 아래 집은 오히려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공식을 만들면 될것을 왜 계단식 규제를 늘 하는지 모르곘네요. 일부러 아래쪽 구간 올리고싶은게 아니고서야

브렛

@검객님
시원하게 세금 때리면 부동산이 아니라 어떤 자산도 꺾이겠죠.
다만, 정권도 꺾이니까 문제죠.
본인이 인터넷에 중계한 국무회의에서도 실제로 하신 말씀이죠.
李대통령, 초고가 1주택 기준에 "20억 하면 큰일 나…30억도 가혹"

bduh

@검객님 재산세 1%때리는거좋죠 근데 형평성에 맞아야죠ㅋㅋ 온갖세금 뜯어가는데 재산세도 1%면 형평성에안맞죠

클턍2

@검객님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과연 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할지가요. 제 생각엔 50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검객

@클턍2님 항상 이야기 하지만 재산세는 시원하게 때린후, 할인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거주 년간 186일 이상거주 50% 감면, 자동세 처럼 보유기간 매년 5% 감액, 최대 50%, 그래야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과 단타 투기 다 걸러질겁니다. 정상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10년보유하면 실효세율 0.25% 면 과도한거라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양 자녀 인적 공제를 인당 3000까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할인 해주고 싶으면 직접거주할인 50% 추가까지 해주시면 0.125% 의 세율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검객

@bduh님 아래 적어놨습니다. 일단 고액청구. 이후 조건별 할인으로 가야 검머부터 투기꾼 및 나홀로 까지 싹다 걸러집니다.

bduh

@검객님 솔직히 세금체계는 미국처럼 가야하는게 맞다고봅니다. 합리적으로요

에라모르겠다

@검객님
그럼 시원하게 때리는게 아니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실제 거주 목적입니다.
30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0.125%면 375만원 인데, 이걸 때려서 부동산을 잡는다구요?

결국 아파트값 상승의 주 원인은 투기수요라는 가정에 따른 주장이신데...
이게 주 원인이 아니라고 몇년째 말하고 있는데...T.T

검객

@에라모르겠다님 그렇게 주장하던 검머부터 단기투기꾼 싹다 걸러집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에라모르겠다

@검객님
어느 평행 세계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아파트는 이제 토허제로 지정되어 실거주 해야만 합니다. 실거주 해야만 하는데, 단타투기를 어떻게 쳐요... (물론 이재명이 실거주 요건을 완화시켜 주긴 했죠...)
게다가, 1년내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77%가 세금이구요, 2년내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입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은 단타를 어떻게 칩니까..

viper9kdb

@검객님 시원하게 1% 때리면 어차피 몇년 안되서 정권은 바뀌고 그 재산세는 원상복구될겁니다.

물론 당한 사람들은 정권 바뀌기까지 몇년 동안은 1%를 내긴 해야겠죠.

하지만 최소한 두번 다시는 그 정권은 절대 찍지 않을겁니다.

Clenn

문제는 온갖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우니 공급절벽으로 이어지고,
그로인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는거죠.
규제를 만들때 시장경제로 수요공급이 맞춰지는걸 이념적으로 무시해버리는게 문제 같습니다.
결국 충분히 집값이 폭등해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곳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네요

모스크바

저는 서울에 사는데 규제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당분간 집을 팔 일도 없는데 집값 떨어지면 공시지가 낮아져서 세금 적게낼테니 괜찮고
최상급지(압구정)혹은 강남 대형(50평 이상)은 가격이 더 떨어질테니 갈아타기도 가능하고요.
정부에서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지만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사업자들 많아서 소득은 점점 올라갈테고 여유돈으로 투자해놓은 주식도 이미 많이 올라가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가 제 주변 강남 거주자들 입장입니다.

초심.

생각이 깊으시네요 ㅎ

날아라국장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서울 뿐이에요.

언론사 기사도 대구 부동산은 “대구 부동산”이라고 나오지만,
서울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방 부동산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거든요.

플레이아데스

지방에 사는데 부동산 대출은 직업을 따지지 않고 오직 부동산담보로만 대출여부와 대출한도를 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직업이 없으면 아예 대출이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원룸들 매매가 안되고 있고 원룸들이 팔리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세 차익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살 생각은 없고 서울 아파트는 오직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상품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규제없는 것이 저에게는 이익이 될 듯 합니다.
실거주, 대출규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시세차익으로 이익보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죠.

90까지갑시다

@플레이아데스님 직업을 보는 건 향후 원리금을 상환할만한 고정 수익이 있느냐를 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근로소득 외 고정 수익이 있으면 몰라도요

플레이아데스

@90까지갑시다님 담보가 있는데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90까지갑시다

@플레이아데스님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은 자가 소득이나 보유 자산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은 없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까지 대출을 허용해주었는데, 금융위기 여파로 유일한 담보는 그 가치가 하락하고 고정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담보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었고요.

alla7388

@플레이아데스님 저도 이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담보 대출인데 왜 상환 능력을 보는지

90까지갑시다

@alla7388님 원리금상환이라는 채무가 불이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담보 처분을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담보 처분을 위한 절차인 경매의 경우 시간이 꽤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alla7388

@90까지갑시다님 담보대출의 취지가 무색한 절차네요. 쉬운 예로 전당포에서는 상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90까지갑시다

@alla7388님 상환능력을 보는 게 담보대출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전당포는 애초에 담보 처분을 전제로 하는 계약인 반면 대출은 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대출 담보는 약속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거고요. 즉 둘은 성격이 다른 계약 유형입니다. 말씀대로 대출이 담보 처분만을 고려하는 계약이었으면 굳이 원리금을 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능력을 무시한다면 정상적인 상환보다 채무불이행 후 담보 처분에 의존하겠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bduh

부동산 세금은 미국처럼해야돼요. 미국이 얼마나 합리적인나라인지 알수있는게 세금체계에요

바람비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 뭔가 다 뒤집어져서
제로부터 시작하면 나도 한번 들어갈 수 있을거 같다고 생각하는 심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 한번 나야 하는데"
"IMF 같은거 한번 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들이죠.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플리키

서울 천만명외엔 관심없는 주제겠죠

멋진통통이

@플리키님
서울 근처 천만명도 관심있습니다.
도합 2천만명입니다.

weIlwelI

대선은 한참 남았고, 총선도 내년입니다.
지금 빨리 세금을 더 올려서, 선거 전까지 집값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weIlwelI님 세금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 개정해서 적용되는걸로 때리는게 내년 하반기 딱 한번 잘해야 내후년까지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서울 사는 죄인이라는 징벌과세 통지서를 세번 받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투표장으로 가겠죠?

이게 21-22년에 겪은 루트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과거를 복기할 줄 알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