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t.co.kr/economy/2026/09/30/2026093007511335451
횡재성 세금이라고 소모적이고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발!
제가 생각했을 땐 다음과 같이 사용했으면 합니다.
1. 반도체 생산 인프라(전력망·용수) 국가 책임제(+ 데이터 센터 건설 인프라)
2. 독자적 AI 생태계(소버린 AI) 구축 및 공공 컴퓨팅 인프라(미국 빅테크처럼)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조적 인프라 투자(저출산 해결 적극적으로 꼭!)
4. 국방력 강화, 국군에 대한 기본적인 용품 완전 개선 지원, 인프라 개선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 대비까지)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다 해야해요.
AI도 AI지만 결국 피지컬 넘어가서 선진국 대열이 결판납니다.
국방비 증가는.. 소득에 국방세를 매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군필자는 면제
굳이 초과세수를 엄한데 쓸까 걱정됩니다.
김용범 실장,노동부 장관 등이 이미 몇 번씩 언급 했었죠 농촌지역 기본소득은 기획예산처 검토 완료 수준 아닌가요
반도체발 국세수입 폭증으로 내년 정부예산 대규모 재정확대해 800조 슈퍼예산 잡아놓았는데 물가가 또 얼마나 오를지 감도 안오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22558?sid=101
저 돈이 또 시중에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생활물가와 부동산물가 또 폭등할텐데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돈쓸생각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발행을 안해버리는 쪽도 있긴한데 그것도 우량 채권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고요.
저거 하나도 안남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