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락사와 조력사,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역시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 존엄사, 조력사. 부르는 명칭과 구체적인 제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저는 언젠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힘겨운 치료 과정을 함께 견뎌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의 존엄성, 제도의 악용 가능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회적인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회적 관심과 논의에서 멀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과 감당하기 힘든 고통, 길고 고된 치료 과정을 마주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까지나 남의 일로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나와 내 가족, 내 친구와 지인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내에 적극적 안락사가 도입될거라고 봅니다.
2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비중이 근 40%는 될텐데,
죽지못해 사는 투표권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령층 증가에 따른 복지부담이 커질수록...
사회적 인식이나 법은 자동적으로 바뀌어나갈거라 생각해요. 다른 어느나라들보다도 빠르게 바뀔겁니다...
혼자 고민해보고 떠오른 솔루션은 ~세 이후에 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주는건 어떨까..싶더군요.
치료비가있다고 반드시 건강하게 살수있는것도아니고요
그런 사회에 안락사는 위험한 선택?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가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것인데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어야 그 논의가 인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논리적이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효율적이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효율을 우선시하는데 안락사라는 매우 인간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안락사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안락사 “당할” 수도 있는 미래가.
예를들어 충분히 나이가 드셨거나 상태가 위중하거나 예후가 안 좋을 상황에서도 '잘못되어서 죽었다'하며 과실로 몰아가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락사,존엄사라는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게 많을텐데,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법적인 판단? 향후엔 ai에 의한 판단? ai의 판단엔 전적으로 따를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생각이 이루어져 봐야죠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 노인을 돌본다는 전제하에 선택을 하게 해야지 싶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안락사,존엄사 이야기 군불때는 것도 어쩌면 국가에서 책임지기 어렵다는 방증의 결과일런지도요
'엄마... 옆집 할머니는 어제 안락사 선택하셨데요... 우리 이제 더이상 돈도 없어서 힘들고 모두 다 지쳐요...'
자식이 와서 이런 소리하면 안락사 선택 안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이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노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기 보단
안락사가 화두가되고 법제화 되는 상황 자체를 싫어한다고 봐요.
안락사 이야기하면 우리나란 오지랍이 심하고 안락서 도입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진다..이런말 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그거 다 핑게라고 봐요. 그냥 안락사가 도입되는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저도 이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작용이나 반작용없는 제도가있는지 모르겠고
자연사라고 죽음이란건 받아들일수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적적우월감이든 두려움이든 이유가 뭐든지간에 그냥 싫은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