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X)와 생중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언급한 정책이 현장 반발에 직면해 후퇴하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설적인 ‘속도전’ 주문이 정책의 숙의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관가 안팎에서는 국정동력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강력한 의지 피력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처분 제외 대상을 잔뜩 만든 사례에 대한 이야기)

  이는 실시간 국민 소통을 강조한 이 대통령 특유의 국정 수행 방식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관가의 공통된 평가다. 정제되지 않은 정책 아이디어나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가 곧바로 공식화되면서 부처 간 부작용 검토나 충격 완화 장치를 마련할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타 부처와 업무를 조율할 때는 편한 측면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을 먼저 엑스로 공개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점점 많은 글을 올리면서 개별 메시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회 화두를 던지거나 이미 발표된 정책 홍보가 좋아보인다”면서 “너무 자잘한 문제들을 언급할수록 부처 장관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야당에게 공격거리를 주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농지제도 정비에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선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속도’에 치중하다 보니 사업의 기획과 집행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집중됐던 올해 상반기엔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등에 대한 세제 논의를 엑스에 주도적으로 올리자, 세제당국에선 “차 문을 열고 달리는 기분”이라며 정책을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의 언급이 국무위원의 정정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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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SNS 및 생중계 회의 송출이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수/실패 사례 및 논란거리가 쌓이기 시작하니 피곤해지기도 하고, 대통령의 말이 너무 가벼워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본문에 제시된 것처럼 즉흥적 지시가 곧바로 공식화되면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급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계속 터져나오고, 결국 목표했던 성과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임기 2년차이니 갈 길이 먼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어선 안되겠지만, 권위 자체가 없고 가볍게-우습게 여겨지면 그건 그것대로 곤란한 일일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이 "지지율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만 생각하며 정치할 것"이런 이야길 했을 때 굉장히 우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전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이 지지율인데, 지지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국민만 생각하며 정치한다는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 수준이며 민주당 지지율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라고 하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생각될 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답이 없어지겠죠) 사회는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사안에 전문가일 수도 없고, 대통령 혼자만 대단히 천재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다 놓치고 있는 걸 대통령만 포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아울러 갖추어 효과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내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