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는데
뭐하는거죠?
반응안좋은지 그 이 후 공식화는 안한지 어쩐지 몰라도
이게 뭐하는거죠? 정말로?
수사 기소 분리라면서요???
미국이 가끔 이런 제도가 있다 해도 일반화는 아니구요.
수사지휘권도 없고, 뭐 감독권 이런것도 없는데 거기가서 뭐해요?
오히려 경찰들이 모욕느낄수도있죠. 무슨 상급 군인 파견시킨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 황당한건 경찰관을 공소청 파견시켜서 구속된 사람들 수사시킨다는 발상도 있더군요
경찰관이 거기 파견되고 싶을까요??
정말 개혁이 산으로 가다 못해 거의 이세계를 갈 지경이네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 개혁이고 뭐고 결국 도로아미 타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