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지 15년 만에 4천억 원을 모두 내기로 했는데요.
최윤하 기자,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회장이 밀린 세금을 내기로 했다고요?
ㄹㅇ 대왕고래 시추한거네요 ㅎㅎ 대단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는 정부네요
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지 15년 만에 4천억 원을 모두 내기로 했는데요.
최윤하 기자,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회장이 밀린 세금을 내기로 했다고요?
ㄹㅇ 대왕고래 시추한거네요 ㅎㅎ 대단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는 정부네요
정산하고도 1조이상 남겨 먹었겠네요
기사를 보니 작년말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고 이제 납부하는 것 같던데 체납왕이니 하는 딱지가 맞나 싶기도 하네요.
1. 각 배마다 편의치적국에 법인(SPC)를 등록한 점에 대해 법인세 부과 + 조세회피 탈세혐의
2. 회장의 거주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소득세 과소납부
1번이 조세포탈로 형사사건인데 이건 대법원 무죄 결정되었고요
2번이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건으로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인정되어서 이번에 납부한다는 뉴스입니다.
이거 판례평석도 꽤 많고 시간순으로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저 아저씨가 대한민국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법은 요건 뿐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왜 정치 선동 글이라고.
차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결정을 잘 해줬다고 칭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국세청 직원들을 칭찬하든가요
24년에 확정판결 났나본데 현정권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15년간 못 받은 세금을 현 정부에서 올해 7월 1,000억 원 징수하고 나머지 담보(선박 5채)확보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