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대영 재경부 1차관

저는 권대영 좋아합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 상임위원 시절에도 레고랜드 사태 때 전면에 나서서 리드하는 게 멋있어 보이더군요.

심지어 윤 인수위에도 경제정책국장이던 김병환, 금융정책국장이던 권대영이 나란히 파견 갔는데..

김병환은 대통령실 비서관, 차관 거쳐서 금융위원장(장관급)까지 날개 달고 승진하는데 권대영은 1급에 계속 스테이하길래, 저도 금융위 부위원장 영전을 나름 기대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승진했죠.)

근데 최근 정무위 국감 보는데 이억원 위원장 하나 있고, 기존 단종레 라인 인사들이 인사이동으로 대거 안 보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 차관 인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사 ‘시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2) 재경부 위상 제고

예산실이 떨어져 나갔는데 금융위 통합까지 안 되면서, 재경부는 과거 모피아의 산실이었던 금정국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국과 세제실 정도만 가지고 경제부총리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다고 저도 무턱대고 금융위를 재경부에 합치자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직을 합치면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시 시끄러워질 게 뻔하니까요..

좀 극단적인 방안이지만,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금융위를 방미통위처럼 대통령 소속 금융정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법을 혼자 생각해 봤어요

금융정책위원장은 별도로 두지 않고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겸직하게 합니다.

부위원장이나 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들 가운데 호선하도록 하고, 재경부에는 제3차관을 신설해 금융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법으로 제3차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못 박지는 않더라도, 관례적으로 재경부 제3차관이 호선되도록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재경부 제3차관은 기존의 대외경제국·국제금융국·개발금융국 등에 필요한 조직을 추가로 붙여서 사실상 금융담당 차관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금융위를 억지로 재경부에 집어넣지 않고 기존 조직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부총리 = 금융정책위원장

재경부 제3차관 = 금융정책위 당연직 위원 + 관례상 부위원장(또는 간사위원)

정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조직 통합은 바이패스하면서도 재경부의 국제금융 기능과 금융정책위의 국내금융 기능을 어느 정도 묶을 수 있고,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와 경제부총리의 위상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3) 직무대행…

경찰청장, 검찰총장, 중수청장 죄다 직무대행… 이건 정상이 아니지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정치적으로 길들이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각 조직에 정식 수장이 임명되고, 구성원들이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라 정상적으로 굴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4) 군 인사

육사가 모든 엘리트 보직과 승진을 독식하는 거? 문제 많았죠.

육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임관 출신 장교들이 능력 있으면 당연히 중용해야죠.

근데 작금의 군 고위인사를 보면 이건 역차별에 가까워 보입니다…

거기에 전방 군단장에 보병-작전(530) 특기 배제와 더불어, 전방사단장 출신이 아닌 장군들도 너무 많습니다.

육사 독식을 깨는 것과 전방 지휘 경험이나 작전 전문성을 인사에서 가볍게 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요일 오전에 잡설을 좀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