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에 접근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되고 낙후한 지역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학교 편의시설 공원이 부족한 지역
이런 곳에 새로운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면 집값이 올라가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 뉴스에 절절맬것인가요?
경제의 기본은 상승과 하락 싸이클의 순환입니다
DSR과 LTV만 잘 관리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들은 공급을 막게되고, 결국 유럽 국가들과 같이 전월세가 폭등하는 미래를 남길 뿐입니다
모든 주택공급 정책은 당대에 효과가 없고 대부분 국민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토건정부니 뭐니 비아냥을 들으면서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비아냥 하시던 분들은 본의 이든 아니던 지금 주택 난에 기여하신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임제 정부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규제책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토건족이 지지층인 국힘이 민주당 정권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때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친화 정책이 나왔거든요
이명박 시절에 대규모 재개발이 좀 되었고 (특히 강북지역) 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 는 것 때문에 그나마 공급이 되었을겁니다. 특히 주택경기가 안 좋을때 착공을 안하면 몇년 후에 그게 결국 공급부족으로 가는 수순이거든요
서울에서의 공급 절벽은...중임제 가능한 시장의 이상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당대에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신 그분이 인기에 맞춰서 중임제로 토건정책을 더욱 열심히 안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이살면 자연스럽게 학군도 형성되구요.
주택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들이죠
결국 목적은 세금 늘리기 네요.
근데 전월세 폭등은 예상 못한듯 합니다. 20 30 여성표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
가격상승 - 시세차익 상승 - 월세하락 / 가격하락 - 시세차익 하락 - 월세상승 이 공식 자체가 시장원리인거죠. 반대로 정부가 시장우위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면 가격도 잡고 월세도 낮출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으로 토지비용을 묶는다거나 임대주택의 대체재 대량공급으로 가격상승을 견제하는거죠.
한마디로 현 부동산이 시궁창이 된 근본 원인은 시장원리고 이 시장원리는 시기의 차가 있을뿐 궁극적으로 타 선진국과 같이 월세 상승의 결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의 성장률이 저하되고 부채의 리스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끝없이 고성장 고수익을 거둘수 없기때문이죠. 과거엔 이명박근혜가 부동산 대출을 방만하게 풀어 견인하고 현재는 지방붕괴의 불안심리가 수도권으로 쏠려 수도권 시세차의 고수익을 견인하지만 이것도 곧 정체가 올것이고 수익정체를 보전하는 월세상승은 예정된 결말이죠.
결국 국가가 더욱 강력한 규제로 토지를 국유화하거나 임대주택을 대량보급해 민간견제가 가능한 인기지역 30퍼센트 선까지 끌어올려야 타 선진국같은 불행한 결말이 아닌 미래 서민의 주거안정을 획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정체되고 월세가 지속 상승하면, 곧 기업형 임대업체들이 침 흘리며 달려오겠군요
그 정부가 오면 좋겠네요
물론 저는 그런 세상에 살기 싫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