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보다 집을 선택한다?
이번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 10년전에 이미 있었던 일..
규제하기 전에 이미 대출이든 뭐든 셋팅 끝낸 정치인들..
철거민 특공에 맞춰 전입신고한 국방부 장관도 있고..
갭투자 못하게 막았지만 본인은 이미 갭투자 하다가 사퇴한 국토부 차관도 있고요..
임대차 3법 박주민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임대 예찬을 하지만 정치인 본인들은 죄다 서울 혹은 수도권에 집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요.
덤으로 딸한테 임대 살라고 하니 분노하던 김용범 실장도 있죠.
생각해보니 임대 아파트에 사는 정치인이 있기는 하던가요?
지령 탓, 작전세력 탓, 분탕질.. 이런거 탓하기 전에..
탓할 대상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치인에게 먼저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공공부조와 주거의 사다리 역할이라는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야지, 매매 수요를 억누르려고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건 번지수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애초에 니즈의 영역이 다르니까요
근데 다 들여다보면 그렇게 악마화하는 다주택에 갭투자에 아주 징글징글해요. 집값 거품 꼈다고 하면서 정작 그 거품에 일조한 거잖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