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전부터 여기저기 전이된 말기암 환자마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만큼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칼을 대도 막막하고, 칼을 안대면 확정적으로 터지는 문제였죠. 2년전까지만해도 문제 인식에 모두 공감했을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신있게 "내가 해보겠소!" 손드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거고, 그도 해보겠다 한 이상 칼을 댈수밖에 없죠.
배를 열어보니 상황이 다르다 판단되면 방법이 바뀌는거고, 사람들은 "세금 안쓴다 안했소! 공약 위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동산은 손대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열받나요? 그럼, 방법은 있나요? 그건 무조건 통하나요?
한걸음 떨어져서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고, 내버려두는건 "남은 인생 얼마 안되지만 그냥 편히 살다 가세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칼 댄 이상, 환자 컨디션은 기복이 있기 마련이죠.
[주택가격은 매매수요에 의한 가격]인데
정부가 공급하는건 공공우선공급이라 매매를 할 수 있는 신규민간공급이 매우 적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는 멸실도 멸실이지만, 완공해 놓으면 공공물량이랍시고 정부가 꽤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 재개발개전축을 해도 공공물량을 가져가 버리는 만큼 신규 민간공급이 적어요(=매매가격이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 버리니 분양물량이 적어져서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이 수 억대라, 요즘 돈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을 안하죠.
혹시 공공이 많아지면 주택 수요가 줄지 않느냐구요?
이니예요. 공공수요자는 집을 못 구입하는 사람들이구요,
매매수요자는 공공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예요.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니 매매수요를 공급이 못 받혀주어서 가격이 오르는겁니다.
내 임기만 버티면 돼
>> 공약을 뒤집는 거면 양해는 구해야죠. 대통령이나 총리 등 관계자가 나와서 그런 거 보셨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세제 올리는 걸 정상화라고 포장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환자였던건 맞는데 멀쩡한 장기나 팔다리 잘라놓고 어쩔수가 없다라는 상황인데요
올1월까지만 해도 전세월세가 적어졌다 전세구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였는데 그걸 정책으로 매매전세월세 모두 끌어올렸잖아요
부동산 반병신만들어놓은건데요
진단을 잘못 내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듣고 악화되죠.
청와대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마다 다들 기겁하잖아요. 진단이 잘못 되었다고요.
고작 “정상화” 라고 대답밖에 못하는 무능한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군요 ㅎ 틀렸으면 풀이과정을 되돌아보고 바꾸는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더이상 자기집 못사게하고 공공임대에 살게하면서 자산 못쌓게하는 전형적인
국가부강 국민가난 목표로 진행하고 있죠
참고로 1년전부터 토허제 + 온갖 규제할때 모공에서 몇몇분들이 그랬어요 .ㅎ
이럼 전월세 폭등에다가 집값까지 왜곡된다고~ 절대 안된다고~
근데 이재명 부동산 지지자들 뭐라고 그랬죠?
1. 투기꾼들이다.
2.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이다.
3. 월세가 오르는게 아니라 전세값 돌려줄 돈이 없어서 매물 급증할 것이다.
부끄럽지들 않으신가봐요
나같으면 쪽팔려서 부동산 글 주변에도 못올거같은데 말이죠..
이광수 대표가 온갖 정치유튜브에 나와서 부동산 전문가라며, 이재명정부 책사라며 완장차고 괴소리를 하고 다닌건요? 그 사람이 작년이었나 CBS에서 김인만 소장하고 토론하는거 들어는 보셨나요? 딱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이념적 방법론이었고 그 방법론은 전형적으로 시장에 불안심리만 잔뜩 불어넣어서 폭등시키고 매물잠김으로 버티는 필패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고관여층이 열심히 보던 정치채널들에 꾸역꾸역 나가서 사람들 세뇌시킨 결과 강성층이 '역시 위대하신 그 분이 실패하셨던게 아니었다, 그 방법이 옳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즌2 하길 요구했고 정부는 그대로 가버렸죠. 6.27은 빈집털이 당한거니 이해하는데 9.7부터 본격적으로 저쪽 전문가들이 물 떠놓고 기도하던 3연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9.7의 비현실성, 10.15의 부작용 등을 우려하던 사람들을 내마당 잔당이라고 빈댓 성전해가며 린치하던게 모공이었죠?
부동산 시장 한정으로 민주진영의 정책 신뢰도를 깨뜨린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공약 신뢰도를 깨버린건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셔야죠.
애초에 중임제라고 가정해도 퇴임까지 높은 임기말 지지율을 자랑하시던 문재인 대통령도 연임을 못하고 그대로 정권교체 당했을겁니다. 전광판만 바라보며 정치하던 정치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썰로 생애최초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을 건드릴 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없어요
공약대로 정책 진행을 어느정도 해보기라도 한 후에 안 먹히네 하는 것과
시도도 안해보고 아예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것과는 구분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결론은 오진이었던 겁니다. 칼을 대지 않고도 해결될수도 있는 것을 굳이 칼을 대서 더 헤집어 놓은 거죠.
2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3 지금은 전방위 규제 대출 종부세 양도세 등등으로 초고가주택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고 거래량 급감으로 혹시 하향 안정화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4 거기에 금리인상시기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엔 정말인가?싶고
5 반대로 불안한건 역대급 공급절벽이 최소 5년 이어지는 상황이라 신축임대물량 없고 갭투자금지로 매매에 의한 임대공급도 사라져서 전월세시장은 역대급 상승분위기네요
6 하락하는 요인도 강력하고 조짐도 있고 전월세가 떠바치는 상승요인도 워낙 강력해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7 정부가 뭔가 한두개 확실히 보여주면 뭔가 될거같기도한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다려보자 했을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죠
지금은 더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한달에 한번
2주에 한번
1주에 한번씩 공급무새 소리 들으면서 해 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 규제하고 세금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 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만 자르고 꼬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자르고 꼬매고 자르고 꼬매고 자르고 꼬매고 자르고 꼬매고 그렇게 1년 넘게 자르고 꼬매고 자르고 꼬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인겁니다.
이젠 자르고 꼬맬 구석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