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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수청이 대통령 . 국회의원 수사권 가지면 14

1
2026-10-10 13:31:37 39.♡.174.229
쿠브릭


앞으로 향후 대통령. 국회의원이 위헌 위법 국헌문란 행위 일으켜도


대통령의 아래인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권 가진 중수청이


대통령 체포 또는 수사 할까요??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국무회의 참석자가 행안부장관인데요.


민주당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듯 하네요... 예전이면 이런거 눈치보여서


추진보단 역할 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로 운을 떼웠을텐데.. 하긴 2016년부터 너무 오래 잡고들 있었죠?


이렇게 시스템과 민주주의 아래서 법치에 의해 처리하는게 아니라


권력 게임 리그에 밀린 애들이 숙청되는 나라가


북한 중국이죠


거기 나라에 비슷한 기관들 있어요. 보위성. 감찰위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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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호르몬
IP 211.♡.79.69
13:36 2026-10-10 13:36:09
·
윤썩렬때 홍장원 차장이 했던말이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대로 쓰일정도인가요?
나아진게 하나도 없네요
엘프의숲
IP 221.♡.181.248
14:29 2026-10-10 14:29:21
·
@호르몬님
그리티
IP 106.♡.83.173
13:37 2026-10-10 13:37:56
·
타정권이 정권잡는 시점에 맞춰서 중수완박도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검도 타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폐지될 가능성이 크죠. 수사 기소 합쳐져있는 이상한 국회의 권한인데. 지금은 개혁대상이 아닌게 이상한것이 특검이죠 우리가 따라 만든 미국에서는 이미 폐지된 제도..

진짜 정치검사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내편에 맞지 않는 검사를 싫어하는것이죠. 내편이면 ok 사실은 내편이기만 하면 정치 검찰를 좋아합니다.
브렛
IP 211.♡.8.131
13:43 2026-10-10 13:43:04
·
@그리티님 정봉주의 한동훈 에이스 오브 에이스 짤이 생각나네요.
쿠브릭
IP 39.♡.174.229
13:48 2026-10-10 13:48:01
·
@그리티님 민잘알 이시네요. 특검이 미국에 아직 있긴한데 우리랑 구조가 틀립니다.
주땡>
IP 106.♡.7.151
13:59 2026-10-10 13:59:15
·
@그리티님 이게 정답이죠ㅋㅋㅋㅋ검찰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우리편 공격하는 검찰이 싫은거죠
리벨리
IP 121.♡.13.106
13:40 2026-10-10 13:40:38
·
어차피 정권 바뀌면 원복 되거나
전정권 사냥용으로 쓰겠죠
이렇게 개판 만든거 벌 받을겁니다
엘프의숲
IP 221.♡.181.248
14:29 2026-10-10 14:29:41
·
@리벨리님
니앙클
IP 49.♡.210.25
13:53 2026-10-10 13:53:43
·
기존 검찰도 대통령(행정부) 아래 법무부에 있었는데 중수청은 사법부로 옮겼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쿠브릭
IP 39.♡.174.229
13:55 2026-10-10 13:55:50
·
@니앙클님 행안부장관 지휘권이 문제라구요. 행안부에 둔게 문제가 아니라요.
쿠브릭
IP 39.♡.174.229
13:56 2026-10-10 13:56:14
·
@니앙클님 대통령 장관 모두 같이 공범인데 행안부장관이 지휘권을 가지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가상의 상황이 있다면요?
니앙클
IP 49.♡.210.25
13:59 2026-10-10 13:59:51
·
@쿠브릭 님
기존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이 있지 않았나요?
쿠브릭
IP 39.♡.174.229
14:01 2026-10-10 14:01:39
·
@니앙클님 그래서 공수처 만든거라구요 ;;; 공수처 만들때 기억 안나세요?
니앙클
IP 49.♡.210.25
14:04 2026-10-10 14:04:54
·
@쿠브릭 님
그럼 공수처를 더 강화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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