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성훈 LH 사장이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원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LH와 국토교통부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의 약 80%가 15억원 이하 가격대에서 이뤄지고 있다. 강남권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지역에서 대출을 활용한 실수요 매수가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비중도 53%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 대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생애최초 수요가 대출을 활용해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이 가격대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월세 매물은 부족하고 월세는 비싸졌다는 사람이 많다"며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막으면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는 실수요자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출 규제가 검토되는 이유는 단기간에 주택 매수세를 누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면 매수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줄고 거래량도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 공급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단기 카드로 금융 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당장 집을 사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는 데 가깝다"며 "규제지역 확대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총량 관리 등 이미 여러 조치를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로 손댈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 확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는 점은 딜레마다.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나려면 향후 분양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있어야 하지만 대출을 줄이면 주택을 구매할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는 공급 대책도 보면 착공만 몇년 후에나 이뤄지니 당장 대출을 건드리고 싶어질 거 같기는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