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8일 "상업용 경유·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러 수출 통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뤄졌다"고 공지했다. 이어 "수출 통제 품목은 △군사 용도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대러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대러 수출이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정부는 대러 수출 통제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 신고서상 목적국 상이 여부, 상이하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8101709955


영국 가디언측이 주장한 한국 경유  대러 우회무역 규모가 1.8만 톤이 아니라 17.8만 톤이었군요.  

해상감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이 추정규모를 인정할 수 없고 조사해봐야 안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해상환적 규모를 추정하려면  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싶으면  다 넣는 기준도 있고.   깐깐하게 보는 기준도 있어서요.

특히  대러 제재는 다층적 규제라     우크라나 영국이 원하는 수준.   EU 수준.    미국이 원하는 수준.    공동 참여자인 캐나다 일본 한국이 시행하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알아서 할 건데?' 를 시전하는 거고.   유럽 측마저도  금수조치 기준을 높이라고 불이익 운운하며  시비걸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일단  송유관을 통해 원유도 사고, 러시아  가스도 사는   동유럽 상당수 국가나 그리스가  EU 제재 수준을 올리는 것부터  못마땅해 하거든요.   그래서  25년에도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이 역대 최고를 찍었고.  26년에도 비슷할 겁니다.      일본 역시 미-이란 전쟁 이후 공급망이 흔들리자 대러 제재 예외 판정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2차 제재를 휘두르며 한국의 국내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마저도 그렇죠.     트럼프가  최근에  러시아산 정유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온다고 자화자찬했더군요.  


대러 제재 주요 국가들도 이런데  중국이나 인도는 어떻겠어요?    특히  중국이나 인도가 하도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들여와서 한국 정유사들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U가 인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기준이 배럴당 44달러대 였나 그래요.     미국은 60달러에서 더 안 낮추고 있고.    중동산 원유가 110달러 넘는 기간이 긴 걸 생각하면  중국 인도의 경쟁력 강화요인이라 골치아픈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