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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스포츠, 예술인 등 병역혜택 개선안(?)으로... 13

1
2026-10-10 11:22:28 수정일 : 2026-10-10 11:23:43 211.♡.23.43
자이야이리

현행처럼 대회 우승(?)하면 주는 혜택보다는, 취지에 맞게 “국위선양 포인트제”로 해서 포인트를 적립해 나갈 수 있도럭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 규정이 필요하겠지요~

일절 포인트가 쌓이면 마치 쇼핑(?)하듯이 연금, 병역혜택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물론, 포인트를 계속 적립하면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병역 선택 후 꾸준히 국위선양해서 연금까지 받을 수도~

혹은 병역혜책을 받으면 연금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 아니면, 병역 보다는 연금을 택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최근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 

자이야이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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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모노7777
IP 221.♡.20.186
11:24 2026-10-10 11:24:51 / 수정일: 2026-10-10 11:27:35
·
병역특례를 혜택으로 돌리는건 이제 그만해야죠.
애초에 일반인보다 월등한 신체조건을 가진 스포츠선수들을 병역자원으로 못쓰는게 국가손실입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11:24 2026-10-10 11:24:57 / 수정일: 2026-10-10 11:29:58
·
근데 그 국위선양이 이제는 필요한가요? 우리가 개도국 시절이었을 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그게 곧 나라를 알리는 거였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더라도 특례를 인정해줄 정책적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인지도 있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굳이 국제대회 우승을 통해 나라를 알릴 필요성도 적고, 또 인구 감소에 따라 이제는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청년도 귀해지는 상황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굳이 스포츠 예술 쪽 병역 특례를 유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모닝N
IP 49.♡.47.167
11:41 2026-10-10 11:41:23
·
@90까지갑시다님 맞습니다. 스포츠 예술 산업기능 전문연구요등 전부 혜택 없애는게 맞죠.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11:53 2026-10-10 11:53:00 / 수정일: 2026-10-10 11:53:33
·
@모닝N님 전문연구 등 이공계 관련 특례는 국가입장에서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니 형평성 논란을 감수해서라도 특례를 유지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술 스포츠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해서라도 유지할 필요성이 이제는 없죠. 하다 못해 최근 국위선양에 크게 앞장선 BTS도 다 병역이나 사회복무를 했는 걸요
모닝N
IP 49.♡.47.167
12:14 2026-10-10 12:14:19 / 수정일: 2026-10-10 12:14:41
·
@90까지갑시다님 저도 국가입장에서 연구역량 갖춘 인재 양성을 해야한다는 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비리(ex. 싸이 케이스등)도 많고 이것도 체육/예술 병역특례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공정성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AIST 박사과정이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는 케이스는 많이 봤지만, 서울대 인문계열 박사 과정이 군대를 안가는 케이스는 거의 못 본거 같아서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정성 이슈가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12:16 2026-10-10 12:16:27 / 수정일: 2026-10-10 12:19:19
·
@모닝N님 비리는 확실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공계 쪽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국가 입장에서는 있는 반면 인문계열 박사 과정은 그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네요.
Apple.co.kr
IP 220.♡.15.138
11:34 2026-10-10 11:34:18
·
자꾸 전제가 면제를 어떻게 시켜줄까로 고민하니깐 이상한 정책만 만들게 되요.

그냥 이젠 인구가 적어서 다 가야한다. 가는게 맞는거다라고 정하고 가야합니다.
avoc103
IP 125.♡.249.247
11:35 2026-10-10 11:35:27 / 수정일: 2026-10-10 11:35:58
·
그냥 특혜 자체를 없애는 게 맞음..

군대는 무조건 가야지..

국위선양이 기준이면 BTS 도 가는데..
고수의상징
IP 118.♡.82.14
11:36 2026-10-10 11:36:05 / 수정일: 2026-10-10 11:36:09
·
독박병역 면제를 혜택처럼 주는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되고 틀려먹은 것입니다. 모두 없애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독박병역 의무 이행이 인생의 낭비, 손해, 커리어 손실이라는걸 국가 스스로 인정해주는 꼴인데 이걸 유지하면 안되죠
IIllIIll
IP 106.♡.204.39
11:39 2026-10-10 11:39:53 / 수정일: 2026-10-10 11:40:33
·
어찌됫던 국대차출기간 선에서만 병역 섭스타임 빼주면 깔끔할듯 합니다

이걸로 선발전 잡음 심해질수도 있겟지만
자이야이리
IP 118.♡.7.214
12:56 2026-10-10 12:56:40 / 수정일: 2026-10-10 12:57:13
·
있던 제도는 없애는게 매우 힘들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현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병특제도는 더우기...
하지만 줄여 나가는 것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본문에 잠깐 언급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조정이나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띵땅핑퐁
IP 121.♡.56.59
13:05 2026-10-10 13:05:21
·
이런거 다 필요없음요~ 다리잘리고 인생 잘려도 찍소리 못하는 이재명 정권내에서는 최대한 안가는걸로 잔머리들 짜세요.
자이야이리
IP 118.♡.6.226
13:22 2026-10-10 13:22:06
·
@띵땅핑퐁님 아마도 상당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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