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투기든 뭐든 정상화 시키겠다고 다른 대다수 국민들은 대출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왜 특정 집단들은 무슨무슨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대출도 저금리에다 각종 혜택을 받아야되는건지…
정부도 부동산 제대로 잡겠다 생각이 있다면 무슨 국가위에 기업이 있는것도 아니고…강하게 그렇게 하지말라고 규제하고…
기준점을 확실히 잡아서 정책을 펴야죠. 우유부단함 +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서울 집값은 조금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경기 남부권은 오히려 오르는 추세로 가게되고…
칼을 뽑았으면 할거면 제대로 하고 그게 아니고 두루뭉술 애매모호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할거면 그냥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다 같은 생각들은 아니겠지만…(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정부가 일단 기업에게 저런식으로 하지말게끔 규제를 하는게 우선이었다 봅니다.
지금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강제해야된다고 보구요.
저도 공기업의 사내 대출 규제는 정부 소속 기관인 이상 어쩔 수 없이 기조에 맞춰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사기업은 어떤 논리로 제한을 해야 할까요.
그냥 전국민 비싼집 못살게 만들어야죠.
규모의 문제일까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907/134618007/1
걍 배아픈거죠.
실제 지급액을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현금 지급 혹은 분할 지급으로 돌리고 있단 얘기도 들립니다.
어거지로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려니 논리가 꼬이고 억지로 뭐하나라도 찾는데 억지로 찾으니 논리가 이상하고 안타깝죠
기업 위에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외가 계속 생긴다면 그 예외들을 계속 규제하기 전에 규제가 잘못된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비정상이죠
월급쟁이가 무슨 떼돈버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회사들이 은행하고 계약맺고 몇십억 대출해주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회사들이 직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돈 대출하는줄 아나봐요
사회생활해본 분인지 의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