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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도 사실상 실패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죠. 11

6
2026-10-10 11:13:52 수정일 : 2026-10-10 11:16:16 118.♡.68.102
연구원A

지금 본격적인 전월세대란 및 추가 폭등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지율 35% 전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데

총선 즈음에는 확정적으로 20% 대로 진입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총선은 100석 전후로 망하겠구요.

이후 한동훈이나 다른 어떤 보수인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수처-공소청-중수청 삼위일체 원복해서

다시 “검찰 정상화”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언론에서 보도했고 실제로 산재할 수많은 부작용들을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민주당의 패악질이라고 정리한 명분까지 갖췄을 거구요.


이 모든 게 현실화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사방에 똥칠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넘어가게 만든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연구원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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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브릿츠
IP 125.♡.141.181
11:15 2026-10-10 11:15:57
·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었고 검사의 권한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축소되긴 했죠. 가다듬어야될 부분을 정교하게 가다듬는게 민주당으로서 중요할거라 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개혁과 정책은 없습니다 애초부터…
연구원A
IP 118.♡.68.102
11:17 2026-10-10 11:17:38 / 수정일: 2026-10-10 11:17:50
·
@브릿츠님 검찰개혁 지속성의 핵심은 결국 정권 유지에 있습니다. 못 해도 한 턴은 더 대통령을 승계해야 개혁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죠. 저는 다음 턴에 뺏기면 헌법 해석 + 대통령 시행령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더 강력해진 검찰이 복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내음
IP 117.♡.12.202
11:21 2026-10-10 11:21:57 / 수정일: 2026-10-10 11:23:38
·
지적하신 지지율만 놓고 보면,
동일한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 개혁이 부족했다는 의견으로도 지지율이 빠진 부분으로 작용했고,
오히려 과했다는 부분(보완수사권 등의 예) 때문제 지지율이 함께 빠졌습니다.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았던 걸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지지율을 볼모로 검찰개혁의 실패를 논하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가정이시라면 어떤 개혁도 당장은 성공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상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국회 의석수 향방에 따라서 원복될 수 있으니까요.
연구원A
IP 118.♡.68.102
11:26 2026-10-10 11:26:15 / 수정일: 2026-10-10 11:27:48
·
@소망내음님 맞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 다른 민생 영역과는 다르게 검찰개혁은 순수 이념 싸움의 색채가 강하죠 (물론 아니다! 라고 반박하실 수 있지만 대다수 중도의 인식은 그러할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개혁은 선거 한 번 지면 원상복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이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바꿔버렸듯이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적 공감이 더해진다면 전혀 막을 명분이 없겠죠. 그러니 최선의 방어는 이재명께서 국정을 잘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이상 기대가 없어 사실상 예정된 실패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뒹굴뒹굴0
IP 118.♡.12.139
11:35 2026-10-10 11:35:06 / 수정일: 2026-10-10 12:09:26
·
솔직히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게 지금도 민주당쪽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안들면 모조리 내부 총질 중입니다?
덕분에 지지층 내부도 갈라져 있고요.

아이디어와 현실화에는 많은 간극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아이디어가 그대로 현실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화하는 측을 이상적이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공격하는게 말이 되나요?
저도 계속 얘기하는거지만 국힘으로 정권넘어가면 100% 롤백이고 지금 강경론자들이 맘에 안든다는 그 수준도 유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게 영원히 내부 공격 중이에요.
연구원A
IP 118.♡.68.102
12:13 2026-10-10 12:13:15
·
@뒹굴뒹굴0님 정작 이상주의로 떡칠된 부동산 정책에는 공개적으로 반기도 못 들면서 검찰개혁만 어깃장 놓는 민주코어도 역하긴 마찬가지죠. 좀 잘 하면 좋을텐데요.
블루불독
IP 223.♡.218.203
12:02 2026-10-10 12:02:41
·
모닝N
IP 49.♡.47.167
12:16 2026-10-10 12:16:49
·
Steinbourg
IP 121.♡.172.168
12:20 2026-10-10 12:20:38 / 수정일: 2026-10-10 13:24:10
·
“이 모든게 현실화된다면“
그게 님과 강경파들의 뇌피셜이에요. 윤석열이 삼천갑자 동작삭이처럼 영생을 얻어서 만기출소 후 지지층 모아 다시 쿠데타를 한다고 하시죠? 그건 재미라도 있지.
알랳드롷
IP 59.♡.26.220
13:32 2026-10-10 13:32:42 / 수정일: 2026-10-10 14:10:08
·
대통령 지지율로 지적하시는 부분과 같이,
추미애가 경기도 민심 잃어가는 부분도 함께 봐주세요.
지난 총선때도 경기도가 좋은 밭 아닌가요? 그 밭을 갈아 엎는중으로 보이는데요.
마티하리
IP 183.♡.227.140
14:01 2026-10-10 14:01:12
·
경찰이 선이 아니고 문제 많은 조직인거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눈가리고 아웅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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