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하겠다고 비정규직보호법 만듬 => 20년 넘게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공고화
전월세 세입자들 보호하겠다고 임대차 보호법 만듬 => 전월세 폭등으로 주택자들 공고화.
청년들 도와주겠다고 청년주택 청년일자리 정책 만들 => 청년 일자리 실종, 청년 월세 상승
국장 보호한다고 레버리지 상품 만듬 => 결국 소수 투자자에게 막심한 손해., 대형 투자자 이득
정책을 만들때 항상 표를 생각하니 정책 방향이 절대 소수로만 향합니다.
그에 대한 풍선효과라던가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정책을 잘못만들었다고 하면 기존 세력이 너무 세서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예: 임대차법의 우려점을 표현 —> “그래서 지금 세입자 보호 하지 말자는건가요?”
전월세값 폭등을 얘기하면, 임차인이냐고 1차 검증 후 임차인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시죠.
민주당은 맨날 삽질하고 국힘은 완벽한가요?
그나마 삽질좀 해도 민주당이 낮지 싶은데요.
당연히 여성징병이 논의되어야하는 시점인데 한줌 인터넷 여론으로 치부에 정치권에선 정맞을까 감히 입에 올리는 사람을 찾아볼수가 없죠. 여야 할것이 없습니다. 정치인탓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가 사치인 국민성입니다.
법률 세세하게 개정한다고 시간 좀 걸리면 "시간끌기다, 정부는 뭐하냐, 부작용은 언제나 개혁에 수반된다"
표 주는 지지자들이 그러는데 특정 당 소속 정치인들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당원중심주의" 입니다만?
하루하루는 지루하고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흘러갑니다.
국민의힘이 내란당일지라도 민주당의 실책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우리모두가 대안을 찾을 토론을 하는게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도움 1도 안되는 논의의 잡음을 왜 자꾸 끼우는지
반대 입장에 서있는 사람 눈엔 삽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하나 절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까닭에 정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정책이란게 모두를 만족할 순 없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듯이요.
지난 내란때 시간쪼개서 그 추운날 광화문이던, 여의도던 광장에 나간 사람들보다
이상하리 만치 집안에서 키보드로만 불만만 한가득인 사람들이
뭐 해달라 징징대는 글만 올리는 분들 왜케 많습니까?
국가만 잘 살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
나머지 세개는 인과관계를 너무 단순화한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