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답답한 마음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끄적이다가 포기했습니다.
저같은 비전문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1) 토허제 풀면 집값은 더 급등해서 하늘을 뚫을거 같고요
그게 안 풀리니 전월세 공급이 안됩니다.
2) 전월세 공급이 안되니까 아파트 가격 네고가 안되요.
나 비싸서 전월세 살래요가 안되거든요.
3) 기존의 비거주자들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전월세로 다시 전환시키게 달래려고 해도
이미 매도에 마음을 굳혔는데 다시 정부정책을 믿을까요?
토허제는 출구전략이 막막한데 그 때 꼭 했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세제정책은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저같은 사람들은
대책이 없으니 불평밖에 할 수가 없네요.
총선으로는 뭔가 바뀔거 같지 않아요.
그냥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수준이 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저의 최종 대책은 다음 정부를 기다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이나 박원순시장이 그럴수 있었던건....지지율에 있습니다....결국 국민들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결론은....10년정도는 규제외에는 그 어떤 대책도 안통합니다....단지 그 규제를 할수록 정상화시기는 점점....멀어지고 영원히 불가능해질수도 있긴합니다...정상화를 원하면....어쩔수 없이 고통의 10년은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문재인...박원순의...잘못된 부동산정책을 지지한 댓가입니다...지지안한분들은 아쉽겠지만요...
똑같은 실수를 국민들이...반복할지 말지에 따라...미래는 결정되는겁니다....대통령이나 시장등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더 일찍 끝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봐도 그냥 보유세 올려서 무주택자들 속 잠깐 풀어주는거빼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는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카오스가 발생하기에
몸으로 겪어봐야만 깨달을수있는게 있죠.
저도 국힘집권 100년을 해본다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역시 국힘이 옳다고 할까? 민주당이 선녀처럼 느껴질까?
미래 체험을 할수있다면 해보고싶은데
일단은 너무 염려마세요.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조만간 겪게 되실듯합니다.
궁금증 해결은 직접 해보는게 최고죠
총선 후 일 것입니다.
총선 전에 토허제 풀면 집값 미쳐버릴겁니다. 그러면 그 뒷감당이 무서워서 못 할겁니다.
세제개편에 대한 브레이크가 그나마 민주당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카드일 듯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정책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고요.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근본적으로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전환이 어렵고,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익이 없는데 신규 공급이 있겠냐
돈을 못 버는데 아파트 새로 짓겠냐
라는 반문을 하더라고요.
적정 이익이라는게 말 그대로 적당한 인플레 수준의 집값 상승이 이상적이라는 뜻이었던 거 같습니다.
차 사면 중고차 가격 계속 오르지 않아도 차 만들어서 파는 (신차 공급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고차의 비유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허벌판 신도시라면 새 차라고 해서 기존가격 공급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는데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이 분양가가 낮으면 분담금이 높아서 이익과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신규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참 말 쉽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눈에는 금리인상=부동산가격하락 이것만 보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다른 피해는 아예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성 세금이나 규제를 풀어서 집 팔기 쉽게하고 전세 놓기 쉽게 하는게 더 낫죠.
세금만 줄어도 전세에 전가되는 비용이 그만큼 줄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