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보면 이게 이 모든 상황의 이유일수도 있겠네요.
만약, 두 개혁이 상호보완적인 개혁이라면 이게 이유가 될수 없지만,
서로 대립하는 개혁에 가깝지요.
출처글에 내란정부 시절 갖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살리려고 각종규제를 모두 풀었지요.
하지만, 세계적 유동성축소는 정권의 숨통을 끊고
심지어 비상계엄과 사법쿠데타까지 감행하게 합니다.
결국, 이게 내란정부만의 일이 아니란 거죠.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계속하고 AI거품이 터지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겠지요.
집값 떨어지면 국가전복하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사회가 정상적 개혁이 가능한 사회가 아닌거죠.
이렇게 비정상인 부동산 공화국을 먼저 바꿔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본 거 아닌가 싶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검찰은 정치인기업가의 영역아닌가요
왜 이게 상호,순서,대립이 되는거죠?
각각 개혁하면 됩니다
정부부처도 별도로 있고, 국회도 위원회가 다 따로 있으니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해 내면 될일이죠.
중요한고 하나만 골라서 화력 집중해서 한다고 다른 부처 등은 놀고 있을것도 아니고요.
무주택과 유주택 입장에서 어떤 세력을 지지하시겠나요?
폭등하는 지금은 지지율이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지지율 하락 1등원인이 부동산인데 전복하겠다는 부지기수는 어디간건지...
둘다 뻘짓 실패한 정책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