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 KST - AP통신 - 미 국무부는 방금 9일 토요일(현지시간) 성명과 행정명령발효를 통해 ICC - 국제형사재판소 기구 전체에 대한 제제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전 ICC 판사 나비 필라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미국이 이에 대한 속내를 들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미국테크기업,미국자본기업이 ICC에 자본 및 기술제공 거래를 전면금지하며 미 달러화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미국기업들은 모두 ICC와의 어떠한 거래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중인 기업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며 그 기간내에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ICC 기관자체에 대한 제제는 미뤄 왔습니다. 다만 ICC 소속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장들과 검사들에게 미국자산동결, 금융거래금지, 입국제한조치등을 포함한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 대상 목록 등재 제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제제조치는 결국 미국 기술과 미국 달러가 단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은 ICC에 가지 못한다는, 심지어 PC, 스마트폰 1개조차도 못쓰게하겠다는 강경한 조치입니다. 

이 발표 직후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왔으며 소장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의 모국 일본을 포함한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영국 8개국 외무장관이 긴급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제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도 한밤중에 긴급히 성명을 발표하고 ICC에 대한 일본의 지지 및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의 신병보호는 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마지막 최후 핵옵션이라 불리울 수 있는 ICC 직접자산동결 및 SWIFT 국제금융망 퇴출 조치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사실상 이는 국제기구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직접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항해 현재 노르웨이가 고려하는 대응조치는 EU의 "Blocking statute" - 긴급효력동결조치 입니다. 이는 EU가 유럽기업에 대해 미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럽이 미국에 가할 수 있는 경제적 핵옵션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마찰과 충돌을 각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