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6789?sid=102
경기도·수원시의회 의원 131명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의원 전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대신 의원들의 출장을 준비한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겐 면죄부를 주고 이를 도운 공무원들만 사법심사 대상에 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다음엔 누구든지 지방의회 개혁할 사람에게 표 주고 싶네요
완벽합니다.
'출장비 의혹' 조사뒤 숨진 직원…정작 도의원은 조사 안 받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78
뭐 여느날의 공직사회네요
무작정 공무원만 불쌍하다 이러기에는 좀 의심되는 부분이네요. 여행사는 당연히 과다 청구하면 지들이익이니 그런 의도 였겠거니 하는데 공무원은 왜? 여튼 욕을해도 내용을 더 안다음 해야겠습니다
참...
궁리하고 이제 지방자치제도 입니다. 한국 같은 좁은땅에 지방자치기능 90프로 없애도 상관없고
정치인들과 토호들 유착되서 슈킹하는돈 지방자치 낭비하는 돈만 아껴서 지방에 재투자해도 지방도
지금 보다 훨씬 잘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