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상화는 비급여 정상화와 구조적 개혁에 답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가격 왜곡과 시장 실패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대다수의 선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거나 협상합니다. 이러한 개입을 포기하고 철저히 자유시장에 의료를 맡긴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며 숱한 폐해를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반면교사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하여, 공적 개입을 통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성공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현재 필수의료 붕괴 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공적 영역을 옥죄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급여 의료시장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도록 방치한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만이 독점적 권한을 쥐고 있는 피부미용 시술 시장이 급성장했고, 실손의료보험의 대중화와 맞물려 도수치료,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등의 통증 및 비급여 시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시장은 투입되는 자원과 노력 대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결과, 밤낮없이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를 돌보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고 미용과 비급여 통증 시술로 의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수가의 대폭 인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자 현실성 없는 대안입니다. 의사들의 발길을 필수의료로 돌리기 위해 현재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피부·미용 및 실손 비급여 시장의 기대수익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맞추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비급여 영역의 과도한 수익을 기준으로 공적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짜 해법은 비급여 영역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 억제와 독점적 권한의 분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째, 피부미용 기기 조작 및 간단한 미용 시술은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선진국처럼 정부 관리하에 새로운 면허를 신설하여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독점에 의한 가격 거품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시술은 의학적 타당성과 증거가 확실한 부분만 급여화하여 관리하고, 효능 대비 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은 시술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교한 방어막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실을 떠나는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가 악화될 수 있는 중증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타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형사처벌과 수십억 원의 민사 배상을 묻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통해 교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 개인의 수익을 떠나, 중증 수술을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원가 이하의 필수의료 수가는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문제는 이러한 구조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의료계의 파업 이라는 정치적 딜레마입니다.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이들의 단체행동은 곧장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직결됩니다. 어느 정부든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 딜레마를 돌파하고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직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의료 권한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PA 간호사 합법화와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해 의료 현장의 대체 가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인프라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때 비로소, 비급여 시장 정상화와 필수의료 부활이라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