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아니다"
정부가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인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와 관련해 전면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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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약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의약품 배송 중 오배송이나 배송 지연, 분실이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사용에 따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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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
"의료계와 약계,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룬 합의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원칙"
"정부가 지난 8월 20일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러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이어 정 장관에게 기존 합의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이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가 전면 확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606
비대면 병원진료와는 다르게
약 배송은 통과가 안되려나보네요
원격진료가 더 위험한거 아닌가요.
잘하는 병원은 찾아가지만 잘하는약국은딱히..
제도가 참 우습네요
도리어 반대가 더 상식상 맞아보이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