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회적 계층과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계층이 점점 나뉘면서 전쟁 리스크를 실제로 지는 군인들과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미군을 아무렇지 않게 동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자신이 군복무를 실제로 임했고 자신의 가족들이 전쟁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미국의 모병제 상황과는 트럼프의 선택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나눠가지는 제도가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국방을 지키는데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국방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강력하고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병역면제를 마치 포상처럼 주는 제도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나눠져야 합니다.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나눠지고 복무하게 되면 지금보다 장병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지금의 군복무 여건을 개선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군역할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자기발전과 군의 역량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전국민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진심으로 지키면서 군대의 역량 향상에 모두가 힘을 기울이는 작지만 강건한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안가겠지만 남은 가겠지라는 생각이 대부분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계층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사다리 역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거자체가 나쁜가 싶긴 합니다.
다만 저는 자원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 모병제는 안될꺼라는쪽입니다만
모병제?
모병제가 가능할 거 같았으면,
지금처럼 억지스럽게 근 90%에 가까운 현역판정률을 유지할 리가 없죠.
여자도 병역의무 하라면 아마 지금 좌우 분열을 넘어 남여대전이 벌어지지 않을지. 여자 군대 징집 법안 내면 내는쪽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필패할게 뻔하니 지금의 거대양당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법안이 아닌가 싶네요.
모병제오 서서히 전환하고 군복무 기간도 더 단축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듯 합니다. 여자 징집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6주 기본 군사훈련(훈련소) 정도는 경험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그게 진급하고 짬이 찰수록 해가갈수록 올라야할텐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능할까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규모를 유지하진 않을꺼고 군축도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인원을 다른나라들도 못채우는게 현실이라.....
한국이 모병제하면 군대 붕괴될겁니다
모병제 주장하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앞으로 드론 및 무인전투체계가 발달하니
군전문화가 더욱 시급합니다.
군의 전문성과 무슨 관련이 있죠?
우러전에서 무인장비 돌아다닌다고 징병 안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