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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병역 특례 논란이 모병제로 변화하자는 주장으로 까지 이어지는데 11

2026-10-09 01:22:38 수정일 : 2026-10-09 01:26:20 211.♡.197.227
Ytl

모병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회적 계층과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계층이 점점 나뉘면서 전쟁 리스크를 실제로 지는 군인들과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 미군을 아무렇지 않게 동원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자신이 군복무를 실제로 임했고 자신의 가족들이 전쟁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미국의 모병제 상황과는 트럼프의 선택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나눠가지는 제도가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의 일부를 국방을 지키는데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국방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강력하고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병역면제를 마치 포상처럼 주는 제도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나눠져야 합니다.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공평하게 나눠지고 복무하게 되면 지금보다 장병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지금의 군복무 여건을 개선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군역할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자기발전과 군의 역량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전국민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은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진심으로 지키면서 군대의 역량 향상에 모두가 힘을 기울이는 작지만 강건한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Yt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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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등록가능한별명
IP 114.♡.250.174
01:35 2026-10-09 01:35:13
·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중에 본인도 자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쓰신분은 거의 없는거같습니다.
나는 안가겠지만 남은 가겠지라는 생각이 대부분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계층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사다리 역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거자체가 나쁜가 싶긴 합니다.
다만 저는 자원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 모병제는 안될꺼라는쪽입니다만
우리최고
IP 58.♡.162.154
01:40 2026-10-09 01:40:11
·
징병제로 예전 같으면 면제될 사람까지도 끌고가도 모자라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게 현실인데,

모병제?
모병제가 가능할 거 같았으면,
지금처럼 억지스럽게 근 90%에 가까운 현역판정률을 유지할 리가 없죠.
아이콘
IP 219.♡.199.140
01:44 2026-10-09 01:44:30
·
모병제 하려면 군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군=전문직이리는 인식과 더불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할 듯 합니다.
여자도 병역의무 하라면 아마 지금 좌우 분열을 넘어 남여대전이 벌어지지 않을지. 여자 군대 징집 법안 내면 내는쪽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필패할게 뻔하니 지금의 거대양당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법안이 아닌가 싶네요.
모병제오 서서히 전환하고 군복무 기간도 더 단축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듯 합니다. 여자 징집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지만 6주 기본 군사훈련(훈련소) 정도는 경험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등록가능한별명
IP 114.♡.250.174
01:56 2026-10-09 01:56:56
·
@아이콘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겠지만 군대라는 특성상 바뀔수없는 근무요건중에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보니 초봉부터 조건이 좋아야할겁니다.
문제는 그게 진급하고 짬이 찰수록 해가갈수록 올라야할텐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능할까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규모를 유지하진 않을꺼고 군축도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인원을 다른나라들도 못채우는게 현실이라.....
지나가던이
IP 141.♡.220.93
01:49 2026-10-09 01:49:57
·
모병제 하던 유럽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니 징병제 재도입 하는 모양새죠. 섬나라 일본이야 일단 바다랑 하늘만 잘지켜도 되는 상황이라 애초에 간부 비중이 높은 해공군 위주라 모병제가 가능하지, 한국같은 안보환경에서 모병제 도입하자는 소리는 그냥 북중러에 나라 팔라먹자 소리랑 같은 소리라 봅니다. 막말로 내가 군대가기 싫으니 못사는 니들이 가라는걸 걍 돌려 말하는 수준인데 코메디 같은 소리죠.
리벨리
IP 220.♡.180.55
02:18 2026-10-09 02:18:02
·
미국 조차도 모병제는 사람 모으기 힘든데
한국이 모병제하면 군대 붕괴될겁니다
모병제 주장하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와타나베
IP 100.♡.193.32
02:34 2026-10-09 02:34:13
·
저도 모병제 찬성합니다.

앞으로 드론 및 무인전투체계가 발달하니
군전문화가 더욱 시급합니다.
최대한글6자,
IP 223.♡.193.139
02:41 2026-10-09 02:41:25 / 수정일: 2026-10-09 02:41:35
·
@와타나베님 징병제가 모병을 아에 안한다는것도 아닌데
군의 전문성과 무슨 관련이 있죠?
우러전에서 무인장비 돌아다닌다고 징병 안하던가요?
cleritie
IP 39.♡.231.170
04:35 2026-10-09 04:35:39
·
지금도 사관, 부사관은 모병제인데 잘 돌아갈리 없죠. 전시가 되면 전시 기간에 따라 오히려 50~60세까지도 징집해야 하는 궁핍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별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어차피 모병제 하는 미국도 취급은 사회 최 하위가 정말 할거 없거나 돈 벌려고 가는 수준이죠.
대게
IP 110.♡.176.132
06:16 2026-10-09 06:16:55
·
박주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검객
IP 112.♡.121.154
06:32 2026-10-09 06:32:33 / 수정일: 2026-10-09 06:34:03
·
모병제 하기전에.. 장교 부사관들 제대로 대우해줄만큼 월급주기 위해 재원 마런부터 해야 할겁니다. 갓 부임한 부사관이 최소한 월 세전으로 500정도는 받아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부동산 같은 한국내 재산에 1%의 국방세를 걷어서, 제대로 대우해주는데 써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세 감면 받을려면 복무 및 예비군 종료까지 마치면 전액 감면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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