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게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의 절반 가까이가 빌려 짓는 땅이라고 합니다(합법 임대 포함).

농지는 누가 갖고 실제 농사는 누가 짓는지 한 번은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조사에선 27%가 위반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걸 정리해 청년농에게 땅이 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상속·고령농 땅은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것 같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 농업의 중요성 유지 측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서 정부의 발표, 대통령의 발언,  야당의 의심을 나란히 보면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의도와 별개로 추진방식, 공감대형성, 강도와 속도 등에서 아주 미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