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장관은 “며칠 전 대통령님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홍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시기를 대폭 앞당겨 공급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홍 장관은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까지 단계마다 몇 달씩 멈춰 서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 공공택지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왜 이렇게 장기임대에 매달리는 걸까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구임대를 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쪽에 장기임대를 해주면 당장은 편할지라도 임대기간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네요. 긴 시간동안 역세권에서 충분히 좋은 인프라를 누렸으니 아 이제 만족하고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외곽으로 가겠다고 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찐서민은 반지하 썩빌에 에어컨도 없이 살고
운 좋은 극소수의 청년들은 중심지 역세권 공공임대 신축에 사는게,
왜 공정이라고 생각할까요 ㅋㅋㅋㅋ
공공임대는 보여주기식 표팔이 정책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조성 순식간에 하려면 토지주들이 부르는 호가대로 다 치르면서 매입하면 부지조성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지주택은 지옥주택조합 소리 안 듣고 열에 아홉은 성공한 사업이었겠죠? 왜 9.7에 내놓은 부지들이 인허가권이 싹 다 민주당에게 쏠려있는 문재인 정부때에도 왜 못한건지 알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럼에도 아직도 무조건 민주진영 특유의 임대 만능론은 선이요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더 좋은 주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지 장기간 보장해서 안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