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관련해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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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방어된거였네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관련해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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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방어된거였네요.
아마 mz 는 껄껄 안쓸겁니다
제일 비겁한 논리죠 고위직에 올라가면 안되는 인간형입니다.
1. 정책 썼는데 좋아짐 -> 나 덕분에 좋아진거야
2. 정책 썼는데 안좋아짐 -> 나 덕분에 그나마 이만큼만 안좋아진거야
젊은분들과는 못어울리시겠네요
그렇게 공급 자신하는 119만호 공적주택도 대부분 다 임대주택이고 대출은 규제한다고 하니까 매수 수요자들이 지금이 제일 저렴한 때라고 여겨서 기를 쓰고 사려는 겁니다
→ 분양공급이 불가능한 현실이니, 대출규제라도 해서 수요를 때려 잡으니.. 패닉바잉하는데도 한도가 생기긴 하네요.
친족간 증여, 사금융, 삼전닉스 성과급, 공제회 대출 같이 안잡히는 대출 등..
레버리지도 부동산 실폐도
제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15억 이상 아파트(34평)로 갈아 탔을텐데... 6억, 4억 한도 규제에 걸리다보니(스트레스 DSR 등은 충분함) 결국 15억 이하 아파트로 갈아 타기를 해야하더라구요.
작은평수로 가야해서 상당히 짜증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 때문에 과소비(?)를 못하니 집값 상승에 제약이 걸리는 효과가 있는 거 같기도 하네요.
결국은 대출규제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정책 효과가 있을것이고,
정부가 못버티고 대출규제를 풀어버리면 아마도 잠재 수요가 폭등할거 같고요.
대출규제를 풀거나
토허제를 풀면
폭등기가 올겁니다.
부모님께서 이사 하셔야 되는데, 내내 안오르던 비인기 지역이었는데, 대출 한도 규제가 있으니, 이런 곳이 오르더라고요. 비싼 곳이 오르지 않는 효과는 있는데, 그 수요가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더라고요.
공급없이 강화만 하는 모습이 과거랑 비슷해보여서 갈아타기 결심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전월세가 안정화되어야 하고
집값이 안정화 되었을 때 부작용을 어느정도 감내하고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그걸 감내하겠다고 할까요? ㅋㅋ
자금여력이 없던 사람들은
나중에 대출이 풀리면
크게 오른 집값을 대출받아 사게 될 수 있다는 비극은
어쩔 수 없었다는거 것이겠죠.
광역토허제 안 했으면 더 올랐을것, 비거주 다주택 안 막았으면 더 올랐을것 등등 아직 남은 카드가 많죠? 사전청약 같은 대국민 사기극 시즌2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규제 자체도 그 범위와 속도에 있는데...
주택 가격별 절대 대출금액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아파트 산 부자들은 시세 차익으로 더 부자가 되고, 소득은 있는데 대출도 뭣도 안 되서 소득 상승보다 부동산 상승이 더 커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이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진보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정책 시행 결과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거라니 참 아이러니해요
애초에 LTV와 DSR로 담보가치와 소득 대비 대출을 제한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로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있는 걸요. 여기에 수도권 주담대 한도와 은행권 대출 관리까지 강화돼 신규 대출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취급되는 구조고요.
금융위가 부동산 시장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 썼다구요 신용도와 상관없이 규제만 해놓으니 패닝바잉 속출하고 수도권 평탄화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6억 규제 안했으면 당연히 더 올랐겠죠. 6억 규제 안하면 오히려 대출을 안한다 주장하시는 건가요? 의도가 뭘까요?
그런 공급 정책없이 대출로 조이고, 세금으로 압박해서 시장을 망친 것이 잘못이다를 주장하는 것이지 무조건 규제 있었든 없었든 잘못이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대선에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것도 같은 얘기였으니 그 부분도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으면 당장 집 사러 가서 네고하다가
비싸니까 걍 전월세 살지 뭐로 돌아서기에는 전월세도 엉망인 상태잖아요.
각종 규제와 세금 정책 전에
몇만호 몇만호 그런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것도 같은 얘기였으니 그 부분도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 공급을 기다리기에 전월세가 불안정하다는 것 입니다.
A를 먼저 안했다고 B가 잘못된 거라 비판하는 게 맞나요? 그냥 A만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B가 잘못이라고 댓글들 쓰고 있어서 저도 댓글 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규제할때 단위를 촘촘하게 혹은 선형적으로 안하는겁니다.
10억이상은 무슨 규제 15억 이상은 무슨 규제...
늘 이런식으로 계단식 규제 하니까
오히려 그 자른거 밑의 가격대 물건이 죄다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로인해 올라가는 기준가 아래 주택은 서민들의 삶에 더 영향을 주고요
이번정권 부동산정책은 이대로 끝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