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무죄 확정(종합)
30분 전
증거인멸교사 혐의…"자기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 불가" 법리
특검 "증거인멸 법리 문제…전합서 심리했어야" 유감 표명
특검 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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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무죄 확정… 특검 "깊은 유감"(종합)
46분 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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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사법부..측??:..
다음은...
김거니...석방..
도....
가능..할거라는요??
기대가능성이라고 해서 그걸 바랄수없는 사안에대해선 처벌하지않는겁니다
(친족에 대한 은닉이나 강요에의한 범죄 긴급피난 등이 처벌받지 않는이유죠)
실제는 먼저부수고 처리하라고 교사한거니 공동정범이란거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가 처벌될것낱은 임종근 건을 회피하기위한거면 기대가능성이 없으니 무죄라는겁니다
그러나 교사를 받고 같이부순사람은 임종근건의 당사자가아니니 처벌된거죠
인멸된 핸드폰외에 타 증거가 있었다면 해당인멸행위자체는 처벌할수없지만 처벌시 양형에서 가중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서도 구속사유중 하나지요.
증거인멸이란것자체가 좀 모순적인것중 하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기 증거 인멸 교사'나 적극적 수사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네요... 사실 법이 좀 어이없기는 하네요..ㅎ
영미법은 사법방해죄 로 별도 처벌하고는있구요
범죄자들이 써먹기 좋은 판례는 맞는데
조희대사법부가 윤석열일당을 보호하려고 급조해낸 판례가 아니라 20세기 후반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판례입니다. Simcga님이 오늘 아신 것 뿐이지 범죄자들은 이미 잘만 써오고 있었어요.
법조계에서 거의 반 세기 동안 '갑이 을을 교사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교사죄로 처벌되지만, 을과 공범이 된 후 을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을의 입장에서도 자기증거인멸이므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부조리하다' 라고 목소리를 내왔는데 국회가 10번이 넘게 바뀔 동안 아무 것도 안 했구요.
댓글 쓰신 내용을 보면 이걸 읽고도 아무튼 다 판사 탓이고 조희대 탓이라고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무죄라니 대단하네요.
1) 죄가 없었다
2) 특검의 무능
그냥 '내 생각에 어긋난 판결이니까 무조건 적폐고 사법농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증오심만 키우시겠지만
기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법원이 윤석열 일당을 봐주려고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 억지를 부린 게 아니라 그냥 전부터 지속되어온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 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증거인멸 법리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답해 주기를 바랐으나 전합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유무죄에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 법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답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전합 회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에만 '방어권 남용'으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리 아래에서는,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당장 특검팀 스스로가 기존의 판례를 뒤집어주길 희망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생각을 바꿀 의지가 없는 분들은 이걸 읽고도 아무튼 윤석열 일당을 봐주려고 억지를 부린 거라고 계속 믿으시겠지만.
원래 k-사법불신의 9할은 이런 거 아닙니까
사건기록 한 글자 못 읽어본 법알못들끼리 모여서 미리 결론 내려놓고 그것과 다르면 검사가 문제다, 판사가 문제다 하다가 이제는 개별사건에 개입 안 하는 대법원이 문제라고 하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