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사람은 10만2,305명이다. 이 가운데 1만9,962명이 처분명령을 받았고, 8,384명에게 이행강제금 756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무작위 표본 방식이 아닌 투기 의심이 높은 농지 기준을 정해 그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였나 봅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alvysinger
IP 172.♡.206.28
11:39
2026-10-08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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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 정책 방향으로 보이는데 초반에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집행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원래 큰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데 비서진들이 세부 조정을 아예 손놓고 안한 것 같네요. 워낙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 비서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힘써 주면 좋겠습니다.
minnesinger
IP 115.♡.12.56
12:39
2026-10-08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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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ysinger님 <전수조사>라고 라벨이 붙어야 정책이 섹시해 보이고 뭔가 하는 대통령처럼 보이니 일 잘한다고 추켜준 장관하고 짝짜쿵해서 일을 벌인 거지요 그냥 하던대로 조용히 <무난한 정책>추진하면 누가 봐주나 생각하고 질렀다가 앗 뜨거하는 형세인데 지지자가 나서서 아랫사람한테 책임전가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루뿌
IP 112.♡.206.29
11:41
2026-10-08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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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제외하고 저거제외하는데 굳이 앞에 전수를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minnesinger
IP 115.♡.12.56
12:40
2026-10-08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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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뿌님 <전수>라고 라벨을 하고나서야 일이 좀 뽀대가 나보이거든요
하늘풀
IP 61.♡.139.99
11:43
2026-10-08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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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안한다는소리같네요
커레히
IP 58.♡.2.117
11:44
2026-10-08 1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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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량한 농민분들 걱정없으시겠어요~ 땅팔아서 노후자금 마련해야 한다고 원래 이런거라고 하시던분도 안심하시겠군요.
댄라잇
IP 14.♡.105.131
11:45
2026-10-08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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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이 아예 없네요 던지고 간보다 반응이 별로면 발뺌하던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게 참
후룩후루룩
IP 59.♡.239.192
11:46
2026-10-08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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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보고 정책을 펼쳤으면.... 뭣만하면 일단 질러놓고 반발 나오니 예외에 예외에 예외... 제발 처음부터 잘 좀 합시다. 안들어먹어도 될 욕까지 들어먹잖아요 계속...
몇 달째 농촌 여론 안좋아지는데도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 좀 큰 일 났다는거 깨닫고 수정하는 모양이네요.
무슨 정부 정책이 이렇게 flexible 합니까.. -_-
과연 일을 잘하는건지 슬슬의문이 드네요
또 이런식으로 누더기 땜빵하네요.. 믿을말이 하나도 없에요.
다른건 몰라도,
임대차 농지가, 조사의 핵심 아닌가요???
행정의 옳고 그름 상관없이, 욕먹으니 빼네요.
그런데.. 뭐 신뢰가 없어진 정부라서.. 언제 말 바꿀지 모르니..
일단 전수로 조사는 끝내놓고 대책을 수립해야죠...
문제없는거 맞는데요 원래 해오던 겁니다
밑에 다른분 댓글로 갈무리 합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사람은 10만2,305명이다.
이 가운데 1만9,962명이 처분명령을 받았고, 8,384명에게 이행강제금 756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처음부터 좀 더 숙의해서 신중히 하던지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던지
언론에서 좀만 뭐라하면 다 바뀌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개발로 따지면
각종 if 문과 go to 문으로 떡칠된 스파게티 코드를 보는거 같네요 ㅎㅎㅎㅎ
이 가운데 1만9,962명이 처분명령을 받았고, 8,384명에게 이행강제금 756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무작위 표본 방식이 아닌 투기 의심이 높은 농지 기준을 정해 그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였나 봅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전수조사>라고 라벨이 붙어야 정책이 섹시해 보이고 뭔가 하는 대통령처럼 보이니
일 잘한다고 추켜준 장관하고 짝짜쿵해서 일을 벌인 거지요
그냥 하던대로 조용히 <무난한 정책>추진하면 누가 봐주나 생각하고 질렀다가 앗 뜨거하는 형세인데
지지자가 나서서 아랫사람한테 책임전가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전수>라고 라벨을 하고나서야 일이 좀 뽀대가 나보이거든요
땅팔아서 노후자금 마련해야 한다고
원래 이런거라고 하시던분도 안심하시겠군요.
장관은 시켰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지성으로 정책 남발 합니다. 결국 대통령 바보 만드는거죠. 둘 간의 콜라보가 문제. 정부 신뢰는 이미 바닥인데 떨어진 땅값은 회복 안될겁니다.
저것도 누가 믿을까요.. 매번 말 바뀔텐데요..
하다 마는 정부라는거.
항상 철회하는 것도 느려터졌어요
결국 증세를 하는게 목적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