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되고부터 깍는 예산들이
왜 전부 취약계층 위주인가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영유아·노인·농민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걸 모르나요?
작정하고 좋은 밭을 갈아 엎어
총선을 망치고 정권을 넘겨줄 행보가 아니라면,
(본인 사욕을 위한) 본인의 차기행보를 생각한다면,
도정에 집중하면 좋겠네요.
괜히 본인사람 꽂으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의심받지 말고
본인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할 일에 집중해야
본인의 다음 정치행보에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건 대놓고 정치하는걸로 밖에 안보이죠. 의도는 안봐도 DVD죠.
깎는건 좋은데 왜 깎을 수 밖에 없는지 도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무작정 칼질이니 욕만 먹는 꼴이죠
도민 설득할 시간이 없냐? 김지용 글 쓸 시간있는거 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걱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대권에 대한 욕심까지 본격적으로 표출하니.. 경기도민만 고생이네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군요
맞는 말을 하는게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시류에 따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거죠.
그래서 노통한테도 그렇게 뒷통수를 깠던거고요..
오히려 열린우리당 첫 전당대회 때 노통이 당권을 밀어준 게 정동영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정동영이 노통 탓하며 열린우리당을 깰 때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간 앙금이 많은 거기도 해요.
추미애는 노무현의 대선후보 등극을 지지했지만 리턴으로 받은 게 없어요. 정동영 장관과 정통의 공동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당권을 받고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노통을 지지한 집단이 아니면 이런 걸로 추미애 비난하기엔 앙금은 정동영-천정배쪽이 노통 지지하는 시민들과 더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지적질 안당하려면 노통팔이 하지 마세요. 노통시체팔이 운운하며 모욕당한 사건 그냥 참으면서 민주당 경선에 승복하고 변호해 온거니까.
김민새나 멍청래같은 686 감다뒤들도 총선 대선 거치면 개박살나서 은퇴각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배신 경력있는 70대 할머니가 뭘 합니까.
다음 지선은 경기도지사도 따인다고 봅니다. 마침 허니문 기간이죠?
전체적으로 재정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국고보조비중이 큰 항목이라 도재정 투입이 준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것이겠구요.
거기다 민심이반 계층 열거하면서 지금 가장 정권에 반발이 큰 농민은 왜 슬쩍 끼어넣으셨을까요?
농지전수조사는 국가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독자추진사업이었나요?
이 모든 잘못된 상황의 원인이 문조털래유, 추조털래유라고 생각하면 맘이 편하시던가요?
그렇게 타조처럼 머리 쳐박고 저것들이 문제야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중앙정부 주요 정책에서 사전 협의 없이 지방비 의무 분담 구조가 잇따라 확정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인 지방정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방의 반발로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7대 3에서 9대 1로 조정됐지만 이마저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또한 지방비가 전체 사업비의 60%를 차지하는 데다 이 중 도비 30%를 강제하면서 지역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세수는 줄고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는 늘어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 여력은 갈수록 축소되는 만큼, 국비 100% 사업 확대 또는 지방비 분담 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셈이다.
16일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당초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을 기본 구조로 제시하면서, 지방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협의해 나누도록 설계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재정문제를 지적한다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다른데 있는 거죠. '재정문제지만 재정적으로 해법이 있는지는 찾지 말자고?' 식 글 구조를 대체 몇 번째 보는 건지.
그 후로 한 명도 지방세 자주재원을 건드려 지자체가 취약계층 챙길수 있게 해준 사례가 없어요. 복지사무는 밀고 재원은 일부만 챙겨주는 거 딱 우리 대통령님이 시장일 때 박근혜가 이런 짓 해서 단식투쟁 하신 일입니다.
와... 입장 바뀌었다고 안면몰수해서 대한민국이 25년에 건국된 것처럼 재정대책 기깔나게 안 만들고 뭐했냐고 비판하는거 보면... 10년대에는 정치와 예산에 관심이 없으셨나 경악하긴 합니다.
기재부 기획대로 복지사무는 지자체에 밀고, 재원은 일부만 줘서 대통령 공약 이행이 먼저니 도청을 팔던 무상급식을 중단하던 말던 니들 능력껏 해결하라고 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흐름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이들을 비판할 때 세웠던 논리를 지금은 부정합니다. 이제 칼자루를 거꾸로 들고 기재부 기획대로 민주당 도지사 찌르는데 쓰는 걸 보면 아찔해요. 내가 그때 이재명 시장님이나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교육감을 지지하며 말한 논리를 부정해야 하는 건가 참.....
요즘 왜 전직대통령 인기 1위를 찍던 노무현 대통령 순위가 밀리겠습니까? 선거 때는 노통 앞세워서 표몰이 하신 분들이 그 노선에 자신들이 구속되지 않고 정치를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이라 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