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 나왔다고 사법부 내란이니, 오세훈 살리기라니요.. 원하는 판결 안나온다면 적폐로 보면 안됩니다.
당장 이번에 무죄 준 판사가 구회근 판사입니다.
이전 판결로는 2020년 원세훈에게 유죄, 2023년 일본정부에 배상 판결, 2024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한 판사입니다. 이런 분 보고 재판결과 맘에 안든다고 내란 공범, 개혁 대상 이렇게 말하면 보기 안 좋습니다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 나왔다고 사법부 내란이니, 오세훈 살리기라니요.. 원하는 판결 안나온다면 적폐로 보면 안됩니다.
당장 이번에 무죄 준 판사가 구회근 판사입니다.
이전 판결로는 2020년 원세훈에게 유죄, 2023년 일본정부에 배상 판결, 2024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한 판사입니다. 이런 분 보고 재판결과 맘에 안든다고 내란 공범, 개혁 대상 이렇게 말하면 보기 안 좋습니다
많이 창피하더군요.. 이건 뭐..
따라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야 막론하고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신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적폐->인정 못함
저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 합니다.
ai 판사 나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이상하게 판결한 사례들이 워낙에 많으니...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정치권이나 검찰이 앞에서 시끄럽게 권력다툼하는 사이에 뒤에서 조용히 자기들 특권과 이권 챙겨 먹고 있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