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려면 지역균형발전이랍시고 여러 곳에 분산하기보다 몇군데 정해서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광역시 위주로)
근데 현재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표심과 이해관계를 의식하다 보니 어느 지역의 기능과 시설을 줄이고 다른 지역에 집중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에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지금 구조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한정된 자원을 계속 작게 작게 나눠 갖는 결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자칫하면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요즘 외유성 출장 등으로 인하여 기초의회랑 기초자치단체장 제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광역만 살리고 기초는 없애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2차 이전도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막말로 모 광역시가 몰아받으면 옆에 도시서 참겠습니까
예를들어 부경권 밀어준다고 호남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초자치단계의 병폐는 서울이라고 다를 것도 없고, 서울,수도권도 옥석고르기(?)를 해야겠지요 ㅎㅎ 물론 그러다보면 강남-경부라인 기반사회가 되겠지요
강제로 시골에 내려와 있는데
이번 통합 정책으로 다른 곳으로 합쳐집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이 지자체 세수의 40프로 정도 되는데....
망하겠죠 뭐...알아서들 잘 할테니 뭐
누군가에겐 서울을 견제 할 수 있는 2극 체제,
누군가에겐 광역시 위주의 광역권 개발,
누군가에겐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 발전,
누군가에겐 저 답 나오지 않은 구석구석 지방까지 호흡기 달아주기 라서요...
결국 속내는 '내가 사는 곳 챙겨줘라' 겠지만요;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니... 지차체는 더더욱.
그런데 또 꼭 그게 나쁘다고 볼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