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국가유공자 후손같은 케이스 말고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메달, 무슨 대회 몇위 면제 이런게 없어져야죠.
아마 병역면제가 없어지면 운동선수들의 기량저하로 한국 스포츠계의 국제대회 경쟁력이 하락하겠지만, 그 경쟁력이라는게 떨어지면 안될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병역면제 폐지를 넘어 국가단위로 운영하는 엘리트체육 싹다 폐지하고 가뜩이나 운동부족 국가인데 생활체육 활성화에나 세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국가유공자 후손같은 케이스 말고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메달, 무슨 대회 몇위 면제 이런게 없어져야죠.
아마 병역면제가 없어지면 운동선수들의 기량저하로 한국 스포츠계의 국제대회 경쟁력이 하락하겠지만, 그 경쟁력이라는게 떨어지면 안될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병역면제 폐지를 넘어 국가단위로 운영하는 엘리트체육 싹다 폐지하고 가뜩이나 운동부족 국가인데 생활체육 활성화에나 세금 썼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기업체 산업기능요원도 그렇고
돈으로 연봉 억대씩 주는데가 아닌데가 원래 목적이었죠.
최근 야구나 이런 고연봉 영역의 병특은 이제 없애는게 맞는데...그렇다고 싹다 없애자는거는 좀 아닌거 같군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스포츠는 주고 어디는안주고하는게 법리적으로 쟁점화되기에 칼같이 잘라서 얻는이익이 더 클지 아닐지 볼때가 된겁니다
국가, 사회 시스템은 가족의 확장 개념이라 내 가족중에 자식하나가 어리버리 바보라고 장애라고..부모가 호적파고 지원끊고 버린다고 못하듯이..시스템 효율 운영적관점으로만 보기 어렵다는겁니다.
대안과 협의를 찾아야지요
스포츠도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모든종목이 다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모든 직업군을 줄세워서 아시아 1등 세계3등안에 들면 면제시켜줄수있는 그런게 아니라면
병역특레는 아예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영세한종목이든 뭐든 모든이의 인생에서 20대 2년은 다시 되돌릴수없는 소중한건데 영세한 스포츠 종목했다고 우대를 제공할수는 없죠. 사실 국가가 강제로 시키는거도 아니구요.
그게 아니라면 기초군사훈련정도에 현역생활 유지하며 봉사활동시간정도만 채우면 되는 사실상의 면제를 특례로 줄게 아니라 30대 중후반이나 40대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해서 현역생활을 마치고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걸 특례로 주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할거면 체육 종사자들 국대 부르면 안되죠..
왜 불러 놓고 애국심만 강요 하려 하나요..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 국가에 이익 안줬나요??
손흥민이 허리에 두른 태극기로 한국 알린거 환산 불가능일텐데요..
지금 사람들 이야기 하는거 프로 스포츠잖아요..
왜 솔직하지 못하세요..
님의 말에 따르면 해외 공연 다니는 가수들은 다 면제네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국가유공자 후손은 찬성이라는 '나는 깨어있어' 식의 논리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죠..
안읽으세요??
이제는 하지도 않은 말을 같다 붙이네요..
아 이게 말이 안통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뭐 이런거에요..??
원래 취지에 맞춰서는... 인력감소로 필수 시스템이나 공적환경에서 시스템이 안돌게 되니 생긴거죠.
총동원 시스템으로 군이 대비하고 있는 어느 나라나 군역이 병사만 있지않고... 결국 보급과 민간에까지 고려가 들어갔죠.
인구가 폭발하거나 총동원 체제가 풀리고 군축이 되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 병역특례라던가 하는건 어떤 형태로든 남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