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이 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특별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현행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역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시안게임도 대상 국제대회에 포함된다. 다만 단체종목은 15개국 이상, 개인종목은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둬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달을 획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아파트가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거주 요건이나 청약통장 등 개별적인 자격 조건도 갖춰야 한다.

대한체육회 등의 추천 절차를 거친 뒤에도 실제 청약 신청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국제대회 메달 획득 자체가 주택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도입된 제도…선수 사기 진작 취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주거 지원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인기 주택단지에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 사례도 있다.

2016년 경기 과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에는 1가구, 2018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에는 2가구가 배정됐다. 2021년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에서는 10가구가 모집됐으며, 올해 3월에는 ‘검단 호수공원역 파라곤’에도 4가구가 배정된 사례가 알려졌다.

특히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큰 인기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상당한 자산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병역 혜택 논란에 ‘주택 특공’까지…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제도 도마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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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미 메달 따면 연금도 주는 상황에서, 아파트까지 별도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으니 말입니다. 

메달리스트 대신 노벨상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확률이 매우 낮은데다가, 노벨상 정도면 줘도 무난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