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어려운 듯 합니다.
절반은 주택을 보유, 절반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다고 보면,
집값이 오르면 주택 보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집값이 내리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주택 보유하신 분들 중에도 일부는 주택 가격은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유일한 해법은 주택 가격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물론 매년 1~2 % 정도의 상승은 유지를 하더라도,
급등/급락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락이 없어도 욕할 겁니다.
다들 욕하는데
매매가격을 내리라는건지 올리라는건지,
임대를 늘리라는 건지 줄이라는건지
분양을 늘리라는건지 줄이라는 건지
전월세를 늘리라는 건지 줄이라는건지
대출을 늘리라는 건지 줄이라는건지
재산세, 종부세를 늘리라는 건지 줄이라는건지
세금 공제를 늘리라는 건지 줄이라는건지
의견 내는 사람들 다들 모르는 듯 해요. 다들 제각각이죠.
그래서 뭘 해도, 뭘 안해도 욕할 사람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항상 공격 포인트로 집중하는 듯 합니다.
집은 없더라도, 어딘가 임차를 해서 살아야 하는데,
임차 시장부터 망가지면서,
욕을 거하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여기에,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공약에서 반대로 가면서, 욕 먹고 있고.
서울,주요 수도권 부동산이 출렁이는 것도 결국 서울,강남 중심 사회니까 그런거죠 더 냉정히 말하면 지금 부동산 오르고 어쩌고 다른데서 보면 배부르고 철없는 소리하고들 있네 수준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