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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두서없는 뻘글)근데 궁금한 게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면 그 기관은 누가 감시하나요 11

2026-10-07 15:52:27 121.♡.204.251
미친견과류

뭐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급의 유치한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면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을 감시하는 기관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가면 또 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권력 감시 기관을 만들어봤자 그냥 원래 권력이 있던 곳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에게로 권력이 옮겨간 것 뿐이지 않은가 하는 허무주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권력을 이양하고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이전의 권력기관보다 더 선량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시스템을 갈고 닦아도 결국 권력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선량하고 유능하기를 그저 바랄 수 밖에 없는 걸까요?


그 왜 철인 정치 사상이라고 하잖습니까 이런 걸. 지혜와 도덕성을 둘 다 갖춘 그야말로 이상적인 철인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사상.

문제는 그 사람이 철인인지 아닌 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걸 위해서 생겨난 게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와 삼권분립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결국 모든 권력의 최종적인 감시자는 국민이었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그런 뜻이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자면, 이건 진짜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지만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물론 이게 독재를 옹호한다거나 국민들은 멍청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 따위는 신경쓰지 말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려는 말은 그겁니다. '완전무결한 올바름'이라는 건 결국 없지 않나. 그게 정당한 민주주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든 정당하지 않은 독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든 결함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올바름'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말이죠.


예컨대 누군가는 경제 발전을 최고의 올바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등함을 최고의 올바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이념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아무리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한다고 해서 정답이 나올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애초에 정답이 있는 지조차도 모르겠고요. 

다만 정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열망으로 연구를 계속해나가는 학자 분들이 계실 뿐이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올바름도 없고 정의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민주주의도 다수결도 결국은 불완전한 주제에 위선적일 뿐이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뭔가 또 장난 아니게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군요 이것도. 

참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 끝에 가서는 언제나 허무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해버리는 게...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딱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허무주의자라는 건 참으로 얄팍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괜히 뭔가 철학적인 척 젠체하는 글을 써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대로만 전개하는 무책임하고 무지성한 글을 한 번쯤 써보고 싶었습니다. 

두서도 없고 난잡한 말 그대로의 뻘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친견과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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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bronzering
IP 106.♡.208.10
15:56 2026-10-07 15:56:04
·
국회의원이 감시해야죠
미친견과류
IP 121.♡.204.251
15:58 2026-10-07 15:58:01
·
@bronzering님 그 국회의원은 국민이 감시하고... 결국은 국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bronzering
IP 106.♡.208.10
16:01 2026-10-07 16:01:34 / 수정일: 2026-10-07 16:01:52
·
@미친견과류님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결론이라 생각하는데 합리성에 치중된 모형인 것 같긴 합니다
미친견과류
IP 121.♡.204.251
16:06 2026-10-07 16:06:35
·
@bronzering님 그렇죠. 모든 국민이 완전무결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을 테고 '합리적이다'의 기준도 제각각일 테니까요.
viatoris
IP 112.♡.9.103
15:56 2026-10-07 15:56:23
·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장치가 그 욕심을 이용하는 상호 견제라는 거겠죠..
미친견과류
IP 121.♡.204.251
16:00 2026-10-07 16:00:29
·
@viatoris님 추악해 보이는 권력 다툼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클턍2
IP 211.♡.170.145
15:57 2026-10-07 15:57:37 / 수정일: 2026-10-07 15:58:03
·
저희가 다 불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살아가는 것 같이, 완전한 시스템은 없으니 다들 납득 가능한 수준이면 그러려니 하고 용인하는 개념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살아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친견과류
IP 121.♡.204.251
16:04 2026-10-07 16:04:31
·
@클턍2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결함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니 어느 정도의 결함과는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padpot
IP 118.♡.10.165
16:04 2026-10-07 16:04:42
·
그러게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완전무결하고 정의로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율하는게 결국 정치겠죠
미친견과류
IP 121.♡.204.251
16:05 2026-10-07 16:05:24
·
@padpot님 정답은 없지만 정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는 발버둥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Dozen
IP 211.♡.126.89
18:05 2026-10-07 18:05:50 / 수정일: 2026-10-07 18:06:33
·
그래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하는거죠.
그게 안되서 검찰이 폰 포렌식 캐비닛 갖고 있는거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나온거고 박영수가 나온거구요.
현실적으로 뭐 다 도지면야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정치인 중에 과연 완전 무결한 정치인이 나오고 개혁을 할수있냐 하는건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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