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예금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에
청약을 하든, 구축 아파트를 사든, 신축을 사든,
오래된 지역의 빌라를 매수해서 재개발을 기다리든…
그건 결국 개인이 자신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고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든,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해놓은 제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사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손실도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고,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그 이자와 원금도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 역시
그 사람이 감수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건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주식을 사고,
누군가는 ETF를 사고,
누군가는 사업에 투자하고,
누군가는 예금만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의 집을 삽니다.
각자 자신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산에 돈을 넣는 것 아닌가요?
물론 투기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제도와 대출 기준을 지키고 세금도 내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까지 두고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집이 단순히 거주 공간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오로지 투자상품이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자신의 돈으로 어떤 자산을 선택할지까지 사회가 방향을 정해줘야 하는 걸까요?
부동산은 필수재인데다가 임차인에겐 고정적인 지출을 유발하는 자산이니까요.
경제적 위치가 아래인 사람에게서 위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역진적인 구조라서 안좋죠
추가 : 댓글보니 정치적인 이야기였나보네요
폭락을 외치다 맘대로 안되니 포모와서 이제 내가 가질려는 욕심보다 남을 괴롭히고 뜯고 뺏어야된다고 외치는 루저들의 뜻이죠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상 오를면 오를수록 사회에 독입니다.
고통에 빠지는 이웃들을 위해서 시장논리를 거스르는게 지나치게 정당화되는 것 같은데요.
의복은 비날론 공업소에서 공급하고, 식량은 집단농장에서 조달할건가요? 물론 고통에 빠진 이웃을 위해서 말입니다.
"월급 모아 주식 살겁니다"
둘 중 누가 더 건실한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은 소중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존재(혹은 집단)와의 기나긴 싸움이었다고 봅니다.
자산 증식의 기회 앞에서는 본인과 자식들한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필수재랑 거리가 멀죠.
사치재 입니다. 먹고살만하니 사는거고 가치저장하는거죠.
부동산은 아니다 필수재다 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렇게 치면 한끼 30만원인 프랑스 코스요리도 필수재고 한벌에 3천만원 하는 베이비캐시미어 코트도 필수재에요.
어차피 이런 논의에 끼지 않는 수많은 국내외 사람들은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 우상향할걸로 보고 지속 투자 보유 중이에요. 이번정부 덕분에 대규모로 임대사업하려는 법인들도 많아진게 역대랑 다른거구요
어떤 사람들은...최근 몇 년간의 상승만을 보고는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하는 것이다"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여년 전만 해도 부동산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집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 안 산 사람들은 하락에 베팅을 한 것이구요.
저도 부동산 암흑기에 결혼을 해서
집을 사는 것 자체를 생각 안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거는 반대하진 않으시겠죠.
남이 하는 부동산 : 투자, 악덕 임대인, 악마, 불로소득, 사회 암덩어리
2억 아파트에
1억 5천 전세주고
5천만 가지고 집주인 됐죠.
그렇게 갭투자로 돈버는거 자랑하듯 클리앙에 올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하고
수십, 수백채씩 돌리다가
이른바 전세사기 터지고.
그러다보니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거고
그래서 다주택자를 제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키려고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내놓았지만
'어차피 이번만 넘기면 집값은 상승이니 버티자'
'여러채 못사게 하면 서울집을 사자'
이렇게 된거죠
전세 사기의 뿌리도 깊다. 1933년 남의 집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속여 뺏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록이 있다.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은 뒤에 보증금만 챙기고 소유권을 몰래 넘기거나 등기부원본을 변조하는 사기가 횡행했다. 1981년엔 전세사기 일당 162명이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4억 7400만원을 가로채 사회적 충격을 줬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감춘채 세입자를 들이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https://m.go.seoul.co.kr/news/plan/estate-fraud/2024/02/19/2024021900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