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좋은 곳의 보증금을 보면 "이게 임대주택이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의 보증금이 책정돼요.
근데 막상 소득 기준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기준의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맞긴 한 건가요? 그냥 부자의 자녀들을 위한 월세 절약 방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인프라 좋은 곳의 보증금을 보면 "이게 임대주택이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의 보증금이 책정돼요.
근데 막상 소득 기준이라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기준의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맞긴 한 건가요? 그냥 부자의 자녀들을 위한 월세 절약 방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서울이 주공아파트 등으로 대변되는 서민의 보편적 주거지도 아니고, 다 좋은거 때려박힌 고오급 주거지도 아니고 과도기적 아노미 상태라서 그런 간극,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전자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주택 같은 것도 다 치우고, 보유세 제대로 매기고 서울 살고 싶으면 그 제 값을 치루는 사회가 되는게 부동산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경기도 요지에 살아야할만한 생산력있는 가구가 들어가 살아야 임대시장이 유지될겁니다.
그래야 성공하고요.
생산력이 없음에도 서울 요지에 임대주택을 싸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혜 인것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전혀 듣지 않죠.
강남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는 공공기여분을 임대하지 말고, 분양하면 그 돈으로 왠만한 기금 빰치는 규모로 조성이 가능한데...
근데 그 임차 기간 지나고 나서 “아 그동안 이 정도 살았으니 충분히 만족했고 이제 내가 가진 돈에 맞춘 곳으로 가야지”라고 여길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임대주택 공급을 어떤 케이스던 억제하려는 부동산 인질극을 멈춰야 합니다. 주거하한선은 어느정도 국가세원으로 보장해주면서 월세 가격 하락 압력을 만들고 경쟁시켜줘야 그 윗단계 주거 수요의 시장논리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원하는 게 월세 가격 억제와 그 윗단계 수요자들의 규제 해제면 동시에 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로섬 관계로 인식해서 죽어라 공공임대 물량에 욕하며 임차인들이 속아야 내 이익이 반영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임대정책에 어떤 이유로도 딴지를 거는 분들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일정부분 재정보조를 해주며 재건축시 물량 할당하는 방식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는 상당수가 임대후 구매권을 주는 비중이 많아 공공임대 물량으로 몇년 안 남아 있습니다. 더 저렴한 입지에 저품질로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대규모로 짓는 게 월세 상승 압력을 막아주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연기금이 미래세대 이익 빼먹는다느니 너나 임대주택 살아라 내집마련 사다리 치우고 국민을 하층에 머무르게 한다느니 무슨 수단을 써도 욕하는 게 패시브인 부동산 테러범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소득층 임차인을 민간 임차시장에만 머무르게 하는 인질극을 포기 못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거죠.
팔방미인 주택정책은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점보다 더 효용성이 많으면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정책만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 균형을 맞추려면 섞어야죠. 너무 난립해 정책관리가 안될정도로 섞진 말고. 내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에 욕하는 부동산 테러범들은 내 정책만 진리라고 하겠지만요.
세제혜택을 민간 임대사업자에 주나 연기금에 주나 얼마나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안정성 높은 채권 수익 수준은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고. 저출산현상이 완화되면서 납입금 감소 곡선도 완화될겁니다.
단지 '너나 임대주택살아라' 는 정치적 선동으로 광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쫓아내는 분들의 과잉대표에 휩쓸리는게 문제죠. 이해관계가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정책교환을 무슨 개종처럼 생각하는 광신자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구름달밤하늘님도 이런 부작용이 두려워서 다 막고 내 정책만 밀어야 한다는 의견이실까요?
제가 선호하는 정책은 택지가 여전히 국가 소유로 남습니다. 현재 세제라면 부동산은 몇 년 단위로는 출렁이지만 10년 20년으로 길게 보면 여전히 우상향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임대주택을 민간 물량과 비슷한 질로 지어 공급하고 몇 년 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 오히려 공공임대 물량을 장기로 유지할 때 장기수선비 부담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입지도 주택품질도 완벽한 공공임대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시는 것보다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LH 적자문제는 세제혜택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나임대주택살아라' 인질극을 벌이면 정치적으론 취약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하고 요즘은 말 못하는 거기도 하죠,.
한번 더 기다릴테니 아무거나가 아닌 정책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비보다 택지 가격상승분이 더 클거란 계산은 쉽거든요. 그래서 반박하신 내용에 재반박할 내용이 충분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지금 보이시는 행동처럼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엔 능숙하시되 그 기준에 맞춰 대안을 제시하시는 걸 꺼려하실 게 보여서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교환이 아닌 내 선호 정책만이 옳다는 태도는 전 비슷할거라 걱정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합의의 의향이 있습니다. 정책 하나 만으로 모든 이해관계 만족 못 시킨다는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공공임대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뭔 정책을 내놓던 정책저항이 심해 의도와 결과가 따로 놉니다. 제 망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충분한 나라와 아닌 나라는 다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가요. 국가 재원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기엔 막막하니 트레이드 오프의 진리에 따라 다른 조건이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조건이 다 좋을 순 없죠. 그런데 팔방미인이 아닌 뭔 제안만 내놔도 그사람이 그사람인 사람들이 꼭 반대하면서 광장을 점령합니다. 그러니 내 이해관계에 맞춰 모든 사람이 한 정책에 똑같이 손해보고 똑같이 이익본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