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의 정의를 못내렸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집을 사는게 국가 정책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집을 사면 악마화를 합니다
평생 살고싶은 실거주 1채를 가지려면, 때론 비거주 갭투자 해야 할때도 있고, 다주택 상황이 될수도 있으며, 주식 투자로 시드를 불려야 할때도 있고, 소위 영끌이라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통해서 세금 올리고, 자유로운 거래를 못하게 막고, 대출을 줄여버리면, 결국 현금으로만 집을 사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청년이 원하는 집을 살수 있습니까?
재개발 지역 빌라 매매해서 10년 20년후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라는 것인지,,,
당정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임대주택 살아야되고, 토지임대부 살아야되고 그래야 국민들이 자산못쌓고 국가말만 잘 듣죠..
자산이 생기면 개기니까요 감히 국가에 .ㅎㅎ
국민은 을이 되어야되는거에요
국가가 갑의 입장에서 집도 주고, 지원금도 간간히 뿌리고 임금님이 은혜를 베푸듯이.
이는 즉 토지소유권은 재산세부과 같은걸로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흑심을 품고있는것으로 봐야하죠.
이런 행태는 수도권토지주들인 서울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토지국유화는 헐값인 지방땅과 농지에나 하십시오.
굳이 집을 안사도 되는데, 전월세를 올리게 만들어놔서 이럴바엔 집 사자 이렇게 된게 젤 큰겁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흔히 말하는 하급지라도요..
냉정하게 20이든 30이든 40이든 26평 이제 서울 평균 신축 분양가가 15~16이든 왠간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아직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건 종교로 믿는다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현 상황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겁니다.
내가 정상화라고 하는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상화인지 확신이 안들어서죠.
틀리면 공척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 안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탐욕의 서울이라며 아파트공화국이라며 훈계하는 정치인들 포트폴리오보면 강남, 한강벨트, 경부라인은 꼭 쥐고 계시더군요...
궁금한게... 정치인들도 다 자식이 있고, 그 자식들도 후에 또 자식을 낳을텐데
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대출과 갭투자로 인한 집값상승과 전세사기를 이유로 박근혜가 해경을 없애듯이 전세를 없애고 있는 것이죠
주거비를 비싸게 내는게 정상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 방향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부동산 재테크로 자산을 불려왔거나, 그럴 예정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거죠
하이닉스, 엔비디아라도 차리란 얘긴지? 근로소득세 떼어가는것 보면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이거참 공산당이 따로 없군요?
막아내야죠. 우리는 토지임대부로 주택을 매입한게 아닌데 어디서 국가나 정부따위가!
코인과 주식 대박 투자자, 이재용회장의 증가된 재산보다 강남 아파트 값 20-30억이 오른것이 더 나쁜일이니까요.
이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및 자산가격안정화에 맞는 정책을 펴지도 않습니다.
예산확대, 양적완화.... 행정부가 돈쓰면 좋거든요. 공무원 월급올려, 정책자금 집행하면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 올라가, 판공비 올리면 공무원 복지 올라가....복지예산사용하면 내가 세금으로 누구 도와준것 같아...
하지만 그럴 수록 양극화는 심해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리고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것이 부동산이죠.
모든 정부가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정상화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다 달라서 뭘해도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규정을 안정화 해야하는데...
다들 한마디씩하고 변동성 높여서 그 기회에 뭔가 땡기고 싶어하죠.
과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은,
내 개인적 손해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투기꾼들의 여론 몰이에 동참하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 수입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가둬두는 것이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놀아나는 것인지,
파악하는게 필요하죠.
가장이 집안이 어려우니 아껴쓰자고 해놓고 본인은 명품시계를 산거 같은 느낌이죠
꾸역꾸역 예금만 주거는 전세로 근근하면서 제발 이번 청약은 제발! 하는 청약 낭인들도 낭떨어지로 밀고 계신겁니다.
부동산을 자산증식 대상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 이상 이야기 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부동산 가액, 상승률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
아무도 알수가 없죠.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중언부언 하다 만다는 점 이겠죠.
다만 과한 자신감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겁없이 달려드신 점은 비판받아야 할듯요.
심지어 일반인들은 듣도보도 못한 신기한 방법들로... 부동산 자산 증식을 하니까요
세금 안내려고 요리조리 머리굴리니 복잡해지는거지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에 세금을 물린다는건
반대로 정직한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는것입니다
오히려 땀흘려 성실하게 사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