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속보]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10

2026-10-07 14:21:47 수정일 : 2026-10-07 14:22:16 118.♡.92.190
국민국가
국민국가 님의 게시글 댓글
황원식
IP 211.♡.155.79
14:23 2026-10-07 14:23:39
·
이럼 오세훈도 무죄려나요
헥토르
IP 117.♡.20.170
14:26 2026-10-07 14:26:53
·
오세훈재판부 네요. 오도 무죄 기정사실이군요.
프린스오마르
IP 175.♡.63.30
14:26 2026-10-07 14:26:59 / 수정일: 2026-10-07 14:27:49
·
윤석열과 명백한 청탁 통화내역이 있는데 명태균은 기를 쓰고 무죄 나오는 거 보면.... 많이들 엮여있긴 하구나 싶네요
바닉
IP 211.♡.181.109
14:28 2026-10-07 14:28:16
·
민주당 내부 싸움 붙이면서

분탕으로 사람들 현혹시키던 분들

뜻대로 되서 기분 좋으시겠네요.
보호대
IP 112.♡.141.74
14:32 2026-10-07 14:32:14
·
구회근 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세훈 항소심 징역7년 때렸고, 유신 긴급조치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판사네요..
왕오방
IP 220.♡.225.137
14:35 2026-10-07 14:35:21
·
거 참 말이 많네 이거죠??
Hoony
IP 58.♡.100.108
14:36 2026-10-07 14:36:50
·
국힘 날라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군요
에이스박
IP 211.♡.17.72
14:48 2026-10-07 14:48:49
·
김민석이 좋아할 판결같은데요? 오세훈 날라가서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 치루면 지금 서울 여론상
무조건 국힘이 이기는데 김민석이 좋아하겠네요.
viatoris
IP 112.♡.9.103
14:54 2026-10-07 14:54:44
·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을 때 성립한다고 전제하면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인 소개 등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형의 이익이라서 기부가 아니라면..정치자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 아닙니까?
동경소년
IP 218.♡.144.145
15:29 2026-10-07 15:29:45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을 때 성립한다고 전제하면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이나 정치인 소개 등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는 공짜인가요? 정치적 이익도 있고, 재산상 이익도 당연히 있잖아요?
여론조사는 재능기부인가요? 재능기부도 기부인데???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