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이하 임사자)우대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있었지만 혜택이 미미했죠. 저는 2010년부터 다주택자지만 등록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하반기부터 각종 임사나 우대정책을 내놨습니다. 8년 장기 임사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종소세 5-80% 감면 건보료 50% 감면 등 이전 5-10% 감면에 비하면 파격적이였습니다. 저도 계산기 굴리고 임사자 18년 등록했습니다.

임사자는 혜택만 있는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권 갱신시 5% 월세 상향도 못하고 각종 신고 다 했습니다. 왜냐고요? 안하면 과태료 최소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무 안지키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등 세제 감면 적용도 배제 됩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일부 부동산전문가들이 임사자 혜택을 다주택자 특혜로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죠. 뭐 괜찮습니다. 보통 법들은 이전 혜택은 손을 안댔으니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소급입법하면서 모든 혜택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집값오른 만큼 월세 상향도 못하게 해놓고요.임대사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죠

저도 부동산 오르는 걸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출 규제 등 찬성하지만(부동산 안정화를 해야 모두가 이득 보는 세상이라고 믿음)

임사자 폐지 정책만은 실책이라고 봅니다. 많은 임사자분들에게 신뢰성을 추락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