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입니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대비 부동산이 심리적 저항이 큰 이유는
1. 투자나 투여된 금액의 사이즈가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과 비교가 안될만큼 크다.
2. 심지어 대부분이 대출로 묶여져 있거나, 대출이 다 완료된 나이가 되면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경우가 많다.
3. 대출로 이루어진 부동산 투자금액은 내가 구매한 시점의 세금제도를 다 고려해서 계산된 금액이였다.
정부에서 특히 세금관련된 정책이 나올때, 저 1,2,3 번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항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걸 바꿀수 있을까? 라는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저는 할수 없다고 보고, 지금도 그냥 특정지역만 타겟해서 악마화를 할뿐 나머지 지역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부동산제도의 변경은 의도치 않게 나라가 망해야만 다시 셋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의미없는 얘기지만, 그나마 할수 있는건,
현 시점 기준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세금제도와 이전 구매한 사람과 세금제도를 나누는겁니다.
현시점 구매자
- 재산세 1% 근처, 취등록세 면제, 양도세는 최소 20년 실거주시 80% 면제
기존 구매자
- 현재 세금제도 유지.
기존 구매자들이 세금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하면 이런식이라도 할수 있겠는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고 썼습니다
그냥... 모든 자산 변동은 심리적 저항이 크죠.
이번 레버리지 사태 보세요. 욕 오지게 먹잖아요.
정권 초반 주식시장 잘 했던거 이미지... 레버리지 사태로 싹 다 토해냈다 봅니다.
부동산이 심리적 저항이 있어보이는건,
'정부정책으로' 변동성이나 세금 적용이나 지역 특성이 나눠질 수 있고, 정부가 어느정도 통제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라 봐요.
다른 자산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저항을 온전히 정부가 핀포인트로 떠안아요.
주식시장은 어쨋든 국제 금융시장과 직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뻘짓거리(?)하기 쉽지 않고,
(괜한 짓거리 하면 바로 소송각 잡히니... 이번 레버리지도 공수처 수사 배당코스 탔죠.)
규제든 정책이든 손 댈 수 있는 범주가 제한적이고,
특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들어가는 규제가 아닌데...
부동산은 정부차원에서 그냥 아몰랑 정권 펀치 강남 철퇴 규제! 규제 지역 융단폭격 이러는게 가능하니까요.
아니죠 레버리지보다 부동산은 변동폭은 작지만 투자금액 자체가 커서 금액의 임팩트가 크죠
레버리지 변동이 부동산에 적용되면 아마 자살자 엄청납니다
부동산 제도 특히 세금제도가 애초부터 다른나라와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이걸 지금와서 고친다는건 엄청난 진통이 동반되어야 가능해서 저는 못한다고 보고 전쟁이나 IMF 같은 외적 변동으로 강제적 리셋 타임이 올때 정도 가능하지 주도해서 이걸 바꿀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정치적목적으로 정책정도 발표한다고 보구요
이걸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지말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반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죠.
직설적으로 정확히 잘 얘기하셨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을 투자성 자산으로 많이들 접근하기 때문에 그 저항이 큽니다
내려도 반은 싫어할 아이템이죠
가장 중요하지만 노이즈 만들기에도 딱입니다
불과 몇년전 둔촌주공 13억도 비싸다고 난리였던 적이 있죠.
부동산 불패? 글쎄요 부동산은 심리이고 심리 돌아서면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