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지금보단 건강한 시장일것 같네요
지금있는 스트레스 DSR만 적용해놔도 거래는 대출 한도 제한도 되고 건강한 시장이라보는데
맨날 투기투기하면서 무슨 세금으로 규제만 하려고하고 토허제 걸어서 오히려 패닉바이를 하게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니 뭐...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더이상 규제는 안하겠다고 하는게 훨씬 건강해질것 같네요
어차피 지금 있는 규제들만 해도 투기는 거의 존재할리도 없고 영끌도 없다보는게 맞아요
그러니 가상의 투기꾼들 잡겠다고 난리좀 안쳤으면 좋겠네요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애서 안하는걸 아주 레어하게 했으면 결과라도 있던가해야하는데.. ㅋㅋ
그냥 부동산 시장 붐업 시키고 집사기 힘들게 하려는 의도 였음 성공하긴 한거같아요
인증표 같은거라서요
최소한 부동산 쉽다 같은 건방떨지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해서 했다면 부작용이라도 적었겠죠
이재명은 무능하면서 다 아는척 오만하죠
아 이래도 집값이 안잡히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요
근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결과도 안좋으니 비판하는거죠
하지만 토허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죠.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않고, 매수인도 기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임도인도 아쉬운 소리 없이 집을 매매할 수 있게 말이죠.
지금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않으면 수십년간 모아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해놨거든요.
서울 및 수도권 평탄화 같은 일은 안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