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의 완전한 제도화를 달성했죠.
과거의 논의가 단순히 검찰청 내부에서 부서만 나누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아예 부처를 달리하여 배속시켰습니다.
이는 물리적·조직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상호 배제하도록 만든 가장 확실한 분리 방식인데도
강경파들은 어쨋든 검찰이 부활할거라는 기우제식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 정권을 잃으면 부활하겠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원천 박탈되었죠.
이번 개혁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수사할 수 있는 '직접 보완수사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었죠 .
강경파들이 '보완수사권' 절대불가이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요구해서 수용해서 놀란건지
이것도 '서면으로만 요구' 하라고 보완수사기간도 1달안에만 하라고해서 다 수용했더니
역시나 이제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떼를 쓰고있더군요
70년 만의 '검찰청' 간판 내렸습니다.
이름만 바꾼 형태라거나 검찰 기구가 두 개로 쪼개진 것뿐 이라고 어떻게든 강경파들의
냉소적인 비판이 있지만,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과 검찰청 폐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잃은 조직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없다는거
잘아는데도 강경파들은 무슨 꼼수를 써서라도 부활할거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인양 여전히 폄하중이죠
이번 논란을 보면서 잘알겠더라구요. 소위 강경파라는 인간들은
검찰개혁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였구나. 싶음
아마도 다음총선때도 검찰개혁하겠습니다로 울궈먹을듯하네요
이젠 중수청 인사까지 관여하려 하고...
대통령도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중수청장 맘에 안든다고 중수청없애라는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구요
저같은 일개국민이 뭘 얻자고 한게 아닌거 같습니다만 만족감은 있네요
검찰개혁의 틀이 이루어지면, 이제 구심점이 없지요.
미래의 새로운 의제를 생각해 볼때인것 같습니다.
지금 굴러가기 시작한 검찰개혁은 국민으로써는 잘 굴러가지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보이면 그때 시끄럽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문제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지게 만든 세력은, 지금의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판단과 대응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반성한답시고 더 강한 개혁을 외치고 있는 꼬라지가 웃기죠..
검찰은 어쨋든 부활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표를 줘라 라고 말이죠
언제는 검찰 개혁 안해서 지지율 내려 간다더니...
이제는 민생이요?
강경파들은 민생보다 검찰 개혁이 먼저 아니던가요?
실제로 말만 민생 떠들지 뭐하나 하는게 없네요.
검찰개혁이 무슨 민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최약체가 검찰개혁이라고요??
그럼 이때까지 왜 최약체 검찰개혁을 누구도 못한건데요??
못할뻔 했다 > 지금은? 했죠?
정치인부터 검찰 사법부 입맛에 고를 수 있어서 민생이라면
최약체가 아니라 끝판 대장인데요?
그 끝판 대장 간판 내린거면 잘한거 아니에요?
완벽한 검찰 조직 해체가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문에 정치적 이용 이런건 잘못된방향이지만
검찰은 그 조직과 인력(출신)이 견제 대상입니다
주요 조직에 파견된다면 이름만 바뀐 검찰이죠
이걸 철저히 견제 하자는건데
이재명이 왜 저렇게 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정도면 할만큼 한거 아니에요?
문재인 임기내내 손도 못댄 검찰 개혁을 이재명 1년만에 저정도 한건데요?
인력이 견제 대상이라구요? 검찰 출신을 그럼 뭐 어떻게 다 옷 벗겨요?
조직이 견제 대상이지 인력이 대상이 아닙니다.
조직이 없으면 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검찰개혁을 정청래가 했습니까;;;;
이정도면 종교네요.
지금 대통령이 정청래에요?
그렇게 당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청래가 해냈다면
왜 당대표 재임을 못한건데요?
검찰 출신 윗라인들은 언제든 똘똘 뭉쳐서 나중에 정치질 할 가능성이 있죠
여태 그래왔죠 검찰들의 선민 의식과 권의적 태도를 일반인들이 모르니 문제인것 같기도 하네요(검찰 고위급은 사람들 사람으로 생각안합니다)
경찰은 수사 구멍난다고 보완책 필요하다면서
검찰은 못 나대게 해달라고 견제 하자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민주적 감시와 견제는 모든 권력기관에 필요한거 아닌가요 없으면 부패 합니다
검찰은 사라졌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공수저, 경찰 등등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위의 기관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운영 중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신속한 해당 기관을 신속히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사라진 검찰이 기준이 아닙니다.
지지층 분열까지 발생시키며 겨우 법안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다시 망쳐놨어요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중수청 옮겨오는 과정도 그렇고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 과정도 보완수사권 폐지 하기로 정한 후에 요구권도 폐지해야 한다니까 요~~~고 하나는 남겨야 하는거 아니냐 나오고 나서보면 어느순간 다시 보완수사권 얘기로 가있고..
도대체가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 그대로 두고 기관만 택갈이하면 된다는 인식이 언제부터 있던건지 모르겠네요
정부는 욕먹을 각오로 사과하고 설득했어야 했어요
근데 설득을 안하고 갈라치기나 하고 있으니…
이 와중에 지지층이 분열됐구요
문제는 어렵게 이뤄낸 제도적 개혁을 임명권으로 간단히 경찰을 부리는 수사권을 가진 검사(중수청)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공소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잼통의 원래 생각대로 되거죠
검찰해체가 조용히 되버렸네요. 의대정원증가처럼말이죠. 후딱 10월2일이 되버림.
김용민 정청래 박은정 고맙고 이제좀 고마하시길. 유시민 김어준도 재료좀 바꾸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