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내란자체가 워낙 크고 잘못된 사안인거지 단순히 그게 회의록이 없는게 문제가 아니죠 레버리지도 당연히 그 사안 자체, 절차적인거 당연히 평가 받고 시시비비 따져야죠 현 이재명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회의록도 작성 안하는 아마추어, 사안을 어떻게 논의하고 책임지는 주체도 없는 아마추어 정부로 보시는건가요? 국무회의나 부처 간담회는 라이브로 하는 판국에요?
@푸르른소년님 내란(비상계엄)이 국회에서 조기 진압되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렇지, 그대로 비상계업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레버리지와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사안입니다. '레버리지' 관련 정책 수립과 회의록이 없다는 건 비판 받아야 하지만, 내란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흥미로운 부분은 사전 위험검토 자료입니다.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대출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자료 제출을 약속했습니다. 금융위도 이후 이 질의내용을 공식 해명자료에서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있었다고는 합니다. 부실성 여부가 관권이겠지요.
호르몬
IP 118.♡.13.42
09:18
2026-10-07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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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을 윤썩렬로해야 이재명을 옹호할수 있을 정도인가요?
미망
IP 220.♡.221.41
09:21
2026-10-07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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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죠 암실애서 정치하지 말자고 오픈으로 국무회의도 하면서 정작 저런건 회의록도 없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둘 중 뭐가 더 나쁘냐면 당연 계엄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쪽이 아무것도 아닌건 아니죠
안전맨
IP 211.♡.81.110
09:34
2026-10-07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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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쿠테타 회의록이없다 < 이해됩니다. 왜? 내란+쿠테타잖아요 레버리지 도입 회의록이없다 < 이해가안됩니다. 대체 왜?
leeteng
IP 119.♡.254.69
10:18
2026-10-07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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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대로 비교할걸 비교해야죠, 왜 자꾸 비교되게 안남겼답니까? 우리는 내란세력이랑 다르다고 하면서, 왜 너네가 그랬는데 우리는 안돼? 하고 있냐고요, 왜 똑같은 행보를 해서 굳이 욕먹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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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도 당연히 그 사안 자체, 절차적인거 당연히 평가 받고 시시비비 따져야죠
현 이재명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회의록도 작성 안하는 아마추어, 사안을 어떻게 논의하고 책임지는 주체도 없는 아마추어 정부로 보시는건가요? 국무회의나 부처 간담회는 라이브로 하는 판국에요?
내란(비상계엄)이 국회에서 조기 진압되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렇지,
그대로 비상계업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레버리지와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사안입니다.
'레버리지' 관련 정책 수립과 회의록이 없다는 건 비판 받아야 하지만,
내란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투명하다더니.. 비공개에.. 회의록도 없고.. 누군가 했겠져고....
더 나쁜 비교군을 가져와서 비교하고 정당화하는게 더 웃기는겁니다.
그냥 잘못된건 잘못된거에요.
‘공개안건·입법예고 자료·국무회의 의결자료·국회 정무위 회의록’ 형태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단일 증권종목 기초 ETF 도입”과 동일 종목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허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11일까지였습니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관계부처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협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2/87358?utm_source=chatgpt.com
https://fsc.go.kr/po040301/view?curPage=6¬iceId=4127&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utm_source=chatgpt.com
https://www.fsc.go.kr/no010101/86751?curPage=30&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all&srchText=&utm_source=chatgpt.com
흥미로운 부분은 사전 위험검토 자료입니다.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대출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자료 제출을 약속했습니다. 금융위도 이후 이 질의내용을 공식 해명자료에서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있었다고는 합니다. 부실성 여부가 관권이겠지요.
암실애서 정치하지 말자고 오픈으로 국무회의도 하면서
정작 저런건 회의록도 없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둘 중 뭐가 더 나쁘냐면 당연 계엄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쪽이 아무것도 아닌건 아니죠
레버리지 도입 회의록이없다 < 이해가안됩니다. 대체 왜?